농촌 문제

농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한 카우츠키의 저서를 한국어로 처음 번역 출간한다. 농업 생산이나 농촌 경제의 뼈대만을 다루지 않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기본적인 문제 구도 안에서 농촌을 무대로 한 재산, 생산과 소비, 인구와 문화의 제반 문제를 풍부하고 예리하게 고찰했다. 농촌 해체와 도시화로 인한 정신적 상처, 그리고 국토 환경의 상처로 고통 받는 한국 사회에 농촌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크게 이론을 다룬 제1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의 발전’과 정책을 다룬 제2부 ‘사회민주적 농촌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사실상 마르크스 ≪자본≫에서 제시한 지대 이론과 농민층의 해체, 인구 이동에 관한 이론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부는 그 이론적인 고찰을 토대로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취해야 할 농촌 정책들을 제안하는 부분이다. 제1부는 주로 농업경제학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카우츠키는 이 부분의 논리 전개 때문에 이른바 생산력을 중시한 것으로 주로 알려진다. 농업 기계 사용의 효율성, 활용하기 곤란한 자투리땅의 절약 등 몇 가지 예를 드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친 통계 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보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농과 대농의 양적 비율이 사회적 생산력의 변화로 인해 조금씩 변해 가는 현상을 주목한다. 소농은 가정과 농사가 일체화되어 있고, 가정을 통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해 주는 기능이 있다. 이는 대형 농장에는 없는 측면이다. 농촌에서 대농은 소농에게 부업을 제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대농과 소농, 그리고 농촌의 농공업과 소농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 사실에서 출발해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정치경제학 이론가로서 범하기 쉬운 교조주의적인 논리 전개를 벗어나 역사적·통계적 사실을 중시하는 과학적 접근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제2부에서 제시하고 검토한 농촌 정책들 대부분은 이미 20세기 현대 국가들에서 시행한 내용들이다. 특히 농촌의 어린이들이 농사일에 혹사당해서는 안 되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 할 농촌 보건 문제 같은 것은 지금 관점에서는 진부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농촌 공업에서 물질 재활용의 문제, 삼림과 하천의 국유화, 주택 문제, 국가 보험 문제와 같은 정책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을 드러내 준다. 카우츠키에게 농촌과 농업이 중요했던 것은, 물(物)의 세계를 역사의 중심축으로 둔 역사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 무대가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직접 만나는 문화와 문명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농촌과 농업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원료와 노동력의 공급지이고, 식량과 그 밖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이 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도시보다도 더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의 근간인 토지와 가정에 관련된 사회의 각종 제도가 발달하며, 국가권력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이 책에서 그러한 거시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