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검찰개혁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중심, 뉴스타파가 출간한 본격 윤석열 검증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난맥상을 파헤친 책이 처음으로 출판됐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줄기차게 검증해 온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 기자들과 신동아에서 30년 동안 법조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가 힘을 합쳤다. 저자가 기자들인 만큼 인상 비평과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서술을 지향했다. 지지자이든 비판자이든 이 책을 읽지 않고 대선후보 윤석열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의 출판사업부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간행한 단행본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뉴스타파 취재기자들이 2년 넘게 취재 보도하면서 축적한 윤석열 검증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취재 내용까지 담았다. 보도한 기사에는 채 담아내지 못했던 상세한 내용과 여러 비화를 추가하고 흩어진 사건들에 구슬을 꿰듯 맥락을 부여했다.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검증에 앞장서 온 한상진 기자와 윤석열 처가 문제를 집중취재해 온 심인보 기자, 윤석열의 검찰 인사를 추적한 뉴스타파 데이터 팀장 최윤원 기자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법조 취재 경력만 30년에 달하는 신동아 출신의 조성식 전 기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검사’ 윤석열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복기하고 특수부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까지 나서게 된 배경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검찰권력과 함께 봐야 윤석열이 보인다 이 책은 윤석열 한 사람을 따로 떼어 검증하거나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역할이나 한계를 분석한 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윤석열이 보이지 않고, 검찰권력과 함께 봐야 윤석열이 보인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칼날에 사회 전체의 운명을 내맡겨 온 ‘검찰공화국’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특이한 대통령 후보다. 이 책의 부제가 “검찰공화국 대선후보”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증은 검찰권력 비판과 검찰개혁에 대한 전망이라는 보다 넓고 긴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온 권력 남용과 그러한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해 준 구조라는 관점에서 대선후보 윤석열을 바라본다. 전직 총장으로서 그간 검찰이 저지른 숱한 잘못을 사죄하고, 검찰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정하면서, ‘검찰을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라는 딱지가 떼어질지도 모르겠다. 물론 6월 29일 그의 대선 출정식에서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10쪽) 이 책은 검찰권력 비판서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다.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기초해 그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검찰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와 검찰권력, 검찰개혁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의 운명이다. (11쪽) 저자들은 한 명의 검사이자 ‘검찰주의자’로서 윤석열이 걸어 온 길과 그가 해온 말, 그리고 그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했던 일들을 망라해 ‘검찰공화국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2007년 검찰연구관으로 대검에 입성한 윤석열의 첫 작품이 신정아-변양균 사건이다. 의형제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와 함께였다. 수사 책임자는 중수1과장 문무일이었다…(중략)...언론의 요란한 보도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수사는 겉으로는 성공한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이 수사로 밝혀낸 것은 신 씨의 학력이 가짜라는 점과 두 사람이 ‘금지된 사랑’을 했다는 점 정도다. (32쪽) 윤석열 검증 신호탄을 쏘아올린 뉴스타파 기자들의 취재기 지금까지 제기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요구는 뉴스타파의 끈질긴 취재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최대 아킬레스건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장모 최 씨 사건 등이 대부분 뉴스타파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이러한 취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취재 과정, 그리고 그 취재 결과가 손에 잡힐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독자들은 마치 스스로 취재기자가 된 것처럼 그 과정을 복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2012년에는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왜 오늘 청문회장에서는 입장이 바뀐 건가요” 윤 후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한 번, 나와서 청문회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호위무사처럼 윤석열에 딱 붙어 움직이던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나와 촬영기자를 몸으로 막으며 취재를 방해했다. (194쪽)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들던 순간,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침대에 누운 채 무심코 이메일함을 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제목을 보고 곧바로 스프링처럼 몸을 일으켰다. “윤석열 총장 배우자 주가조작 정황 제보합니다.” (274쪽) 제보자는 수사와 법적인 처벌보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수사에서 영영 배제되는 것을 더 걱정했다. 당사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나 역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무고한 사람의 운명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취재와 보도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다. (285쪽) 책에는 이밖에도 윤우진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한상진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전문, 조성식 전 기자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비공식 인터뷰,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관한 데이터 분석 등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 무궁무진하다. 윤석열이라는 렌즈로 검찰개혁을 보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대선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이기도 하지만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윤석열과 검찰개혁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와 검찰의 저항,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숨가쁘게 움직인 윤석열과 그 사단의 비화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세 번이나 조국 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 보고를 올렸는데도 안되더라고… 청와대 내에 윤석열을 미는 세력이 워낙 세서…” “대통령 뜻도 반영된 건가요?”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미는 힘이 너무 셌다’고 하는 게 맞아요.” (73쪽)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됐다. 김종민 의원의 표현에 따른다면, 검찰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호위무사 선발과정’으로 추락한 것이다.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만든 나쁜 선례였다. (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