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의 힘

신성장 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과 그 동료가 집필한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리프 아기옹은 새로운 성장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이 이론은 기술 발전의 힘과 그 영향을 중심에 둔다. 30여 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저작은 그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유용한지를 증명하며, 성장의 본질을 고찰하고 산업 정책과 노동 시장의 구조 등을 고민하는 데 근간이 될 책이다.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문제 제기 우연이지만, 저자들은 이 책을 전례 없는 펜데믹인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1월 말에 집필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토론이 필요한데, 그 논의의 중심에 바로 “창조적 파괴”가 자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펜데믹은 일자리를 없애고 많은 기업의 파산을 불러왔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의 장을 활짝 열어주었다. 다시 말해, 펜데믹 이후 창조적 파괴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편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보전하고, 그 기업이 축적해온 인적 자본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할당’이 필요하다. 이는 경쟁력이 더 높거나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신생 기업 및 새로운 경제 활동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여러 나라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에 영향을 주는 좀더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포괄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불평등의 확산, 기득권의 집중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고용 조건, 보건 체계와 환경의 악화 등을 마주한 현 상황에서 이제 경제 체계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끝내기’보다는 더 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적 파괴의 힘은 무엇보다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에서 비롯된다. 불과 2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수준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바로 창조적 파괴다.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 힘의 원동력을 제대로 파악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다.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좀더 공정한 방향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어제의 혁신가들이 혁신을 통해 취득한 자신의 기득권을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재적으로 일자리, 건강, 행복 등의 요소에 부정적일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영향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적 파괴를 이끌기 위한 힘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을 통해 다루는 내용들 첫째,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사건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산업의 이륙 현상은 왜 중국이 아니고 유럽에서 1820년이 되어서야 발생했는가? 정보 통신과 인공 지능 혁명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어떤 국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가, 즉 어떤 나라는 왜 매우 빠르게 발전하다가 정체하거나 심지어 성장을 멈춰버리는가? 이뿐 아니라 불평등의 진화, 탈공업화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둘째, 선진국 사회에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주요 논의에 대한 재접근을 시도한다. 과연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양립시킴과 동시에 환경을 보존하고 불평등을 조율하는 일이 가능한가? 또 우리 사회 시민들의 일자리, 건강, 행복 등의 영역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부작용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가?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이나 인공 지능 발전은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셋째, 잘못된 ‘보편적 지혜’나 결점 있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로봇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대응하거나 가치 사슬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주의에 의존한다든지, 또는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넷째, 국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재점검한다. 국가와 시민 사회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극단적 자본주의로부터 우리 사회의 경제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다섯째, 자본주의의 미래를 재고한다. 무엇보다 혁신 생태계라는 미국적 자본주의 특유의 장점과 덴마크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더욱 포괄적이고 사회 보장 성격이 강한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다. 성장의 동력으로서 창조적 파괴가 지닌 장점을 역설한 조지프 슘페터는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론을 견지했다. 특히 그는 그룹형 대기업들로 인해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그 때문에 사업가가 소멸할 것이며, 관료주의 및 기득권이 득세하는 사회가 오리라 예견했다. 따라서 이 책은 정부의 역할 및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를 다루며, 그럼에도 ‘투쟁’을 통한 낙관주의로 매듭짓는다. “철학자는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뿐이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기업, 국가, 시민 사회라는 특효의 삼각 구도를 통해 슘페터의 비관적 예상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종전의 성장 이론과 문제점 19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은 신고전주의 모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6년 로버트 솔로(Robert Solow)가 내놓은 이론이다. 그는 이 이론으로 198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모델은 특유의 명료성과 우아함 덕에 경제 성장 연구 전반의 흐름에 필수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아주 축약해서 그의 이론을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자본 축적이 늘어나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경제 단위가 솔로의 경제 성장이론에서 기본을 이룬다. 그렇다면 자본 축적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저축이 국내 총생산에서 항시 유지되는 부분값과 같다는 가정하에 자본의 축적은 가계 저축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에서는 모든 게 항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델이 보여주는 경제에서는 기술 발전 없이도 단순히 자본 축적의 효과만으로 경제 성장이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이론의 약점은 자본만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데 있다. 기계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계 설비를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던 국내 총생산의 수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저축 증가는 둔화하고, 연이어 자본 축적 또한 둔화한다. 로버트 솔로가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기계 설비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다. 하지만 솔로는 기술 발전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은 후대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특히 경제 단위 내에서 혁신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이러한 신고전주의 성장 이론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성장 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데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데 반해, 다른 어떤 나라는 격차를 좁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