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민법총칙
제 1 장?서??론
Ⅰ. 민법의 의의 3
1. 서??설 / 3??2. 실질적 민법 / 3??3. 형식적 민법 / 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설 / 6??2. 성문민법 / 6??3. 불문민법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 / 8??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 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관 / 10??2. 3대원리 / 11??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12??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 12??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 / 13??2. 민법의 적용 / 15
제 2 장?권??리
Ⅰ. 법률관계 16
1. 의??의 / 16??2. 내??용 / 16??3. 법률관계의 규율 / 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 / 17??2. 의무의 의의 / 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 / 18??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0??3. 그 밖의 분류 / 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 / 22??2. 법규경합(법조경합) /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 / 22??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23
3. 권리행사의 한계 / 23??4. 의무의 이행 / 29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설 / 29??2. 국가구제 / 29??3. 사력구제 / 29
제 3 장?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 / 32??2. 권리의 소멸(상실) / 32??3. 권리의 변경 / 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 / 33??2. 법률사실 / 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1. 의??의 / 36??2. 성??질 / 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37??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38??4. 사적 자치의 한계 / 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1. 의사표시의 의의 / 39??2. 의사표시의 이론 / 39??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40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1. 서??설 / 42??2. 성립요건 / 42??3. 효력요건(유효요건) / 4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44
1. 단독행위 / 44??2. 계??약 / 44??3. 합동행위 / 45
Ⅱ.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 ? 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46
1. 유상행위 ? 무상행위 / 47??2. 유인행위 ? 무인행위 / 47
Ⅶ.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47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개??관 / 48??2. 자연적 해석 / 49
3. 규범적 해석 / 50??4. 보충적 해석 / 51
제 5 절 행위능력 51
Ⅰ. 서??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1. 의사능력 / 52??2. 행위능력 / 52??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53
Ⅲ. 미성년자 53
1. 성 년 기 / 53??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53??3. 법정대리인 / 55
Ⅳ. 피성년후견인 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6??3. 성년후견인 / 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56
Ⅴ. 피한정후견인 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7??3. 한정후견인 / 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58
Ⅵ. 피특정후견인 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59??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