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답이 있다

03 5.23 5.28 9.3 9.5 10.29 04 2.3 6.8 11.12 05 3.9 5.4 6.7 8.31 06 3.30 11.15 07 1.11 1.31 08 6.1 8.21 9.19 10.21 11.03 09 8.20 8.27 10 3.18 4.23 8.29 11 1.13 2.11 3.22 5.1 8.18 12.07 12 5.10 9.10 13 4.1 7.24 8.28 12.03 14 2.26 9.1 10.30 15 9.2 16 4.28 8.25 11.3 17 6.19 8.2 9.5 18 8.27 9.13 9.21 12.19 19 1.8 5.7 10.1 11.6 12.16 20 2.20 3.18 4.16 5.11 6.17 7.10 8.4 11.3 11.19 12.17 21 2.4 7.25…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오래 전부터 주택정책은 정부의 정책 공약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단골 메뉴였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부분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였다. 그리고 그 정책의 주요 대상은 늘 아파트였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 확대와 아파트 투기 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가 주택 정책의 주요 골자다. _222쪽에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5.11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2.4 주택 공급대책…. 정부는 한 해에도 몇 번, 어떤 해에는 같은 달에 두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핵심 내용은 ‘집값 안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가격 안정’이다. 위에 나열한 숫자는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 이후 약 20년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연도별로 나열해 본 것이다. 모든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다시피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 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책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거주할지 고민을 담은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1인 가구, 밀레니얼, 커뮤니티, 공유경제, 생활권 계획 등 새로운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며 그 해법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동네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동네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인 다양성, 골목 경제, 가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품고 있으니 그 불씨를 잘 살리자는 것이다. 동네의 재발견 동네 골목상권이 성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 롯데카드에서 2020년 3월부터 4주 동안 10만 명을 표본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오프라인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감소했다. 그런데 집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서 결재한 건수는 8% 증가한 반면 3km 밖은 12.6% 감소했다. _100쪽에서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요즈처럼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을 모두 동네에서 해결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렇게 동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근린생활시설 덕분이다. 근린생활시설은 대개 4~5층 규모 중간주택의 1층에 자리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규정해 삶터와 일터를 분리한다. 용도지역제에 따르면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등은 상업지역에 지어야 하는데 예외가 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에 지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네를 찾는, 동네에 머무는 사람이 많을수록 동네는 활력이 넘친다. 중간주택이 밀집해 있고 많은 사람이 찾는 동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블록의 크기이다. 대부분 50x100m 정도의 규모이다. 주변에 있는 여러 상점을 기웃하면서 천천히 걸어다니기에 딱 좋은 크기. 블록 크기가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송파구 헬리오시티 900x500m, 둔촌주공아파트는 850x700m) 주변은 이렇다할 볼거리도 없고 그저 통과 공간이 되어 앞만 보고 걷게 된다. 걷는 줄거움을 주지 못한다. 걷기 좋은 동네에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니 다양한 가게도 들어온다. 볼거리가 많아지니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동네를 찾는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니 더 다양한 종류의 가게가 들어온다. 이러한 선순환을 반복하면서 동네에는 활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골목 르네상스가 지향하는 이상적 모습이다. _129쪽에서 《동네에 답이 있다》는 오래전부터 동네에 잠재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동네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연구자의 ‘동네 분석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거정책 대안 제안서’이다. 저자는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지금 현재 동네의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살피고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정책 제안을 한다. ‘빌라’가 아니라 ‘중간주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빌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대개 집을 거래할 때 건축물 대장에 적힌 법적인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빌라라는 이름을 보고 거래하고 있다. 부동산 포털 등에서도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법적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용도와 상관없이 오직 방의 개수만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원룸, 투룸이라는 용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_22쪽에서 4~5층 규모, 필로티 주차장, 대리석 붙인 외벽, 외벽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가스 배관, 1층 자동문….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빌라의 모습이다. 신축 빌라 사이에는 1980~9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에 갈색 알루미늄 새시 창호를 달고 옥탑에 샌드위치 패널로 방 하나를 꾸미거나 반지하방이 있는 2~4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빌라라고 부르는 걸까? 저자는 ‘빌라’라는 용어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규에 정한 명확한 범주도 없는데 언제부터 빌라라는 용어를 사용한걸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빌라・주택, 원룸・투룸, 오피스텔 등으로 분류를 하고 빌라・주택의 범주에 빌라・연립 단독・다가구, 전원주택, 상가주택, 한옥을 포함하고 있다. 빌라・주택의 매물에는 5층 이상의 나홀로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된다. 매매가격은 1억 미만에서 20억 이상으로 다양하다. 이 정보만으로는 빌라를 정의내리기 어렵다. 많은 학자가 빌라는 고급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한다. 내가 중간건축이 아니라 중간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중간건축의 대부분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 역시 대부분 중간건축보다는 중간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중간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간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분류된 용도 가운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지는 제외)를 통칭한다. 중간주택은 5층 내외, 약 200평 정도 규모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유형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다. _24쪽에서 저자는 마케팅 전략으로 탄생한 ‘빌라’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보고 시대정신을 담은 적절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간주택’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중간주택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이미 단독주택과 중층주택 사이에 있는 여러 종류의 주택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가 《길모퉁이 건축: 건설한국을 넘어서는 희망의 중간건축》의 부제목에서 ‘중간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동네에 지어지고 있는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