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

∥들어가는 글∥ 1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편 제1장 규제와 중소기업 규제 18 1. 규제의 개념 19 2. 중소기업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21 3. 중소기업 규제의 유형 4.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40 제2장 규제의 경제학: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56 1. 중소기업 규제의 목적 57 2. 규제의 필요성 61 3. 규제의 비용 71 4. 최적규제론 83 제3장 중소기업 규제개혁 94 1.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이론적 모형 95 2.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유 3.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유 4.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119 5. 규제개혁의 효과 130 제4장 규제개혁 관련기관 및 업무 협조 체제 143 1. 규제개혁 관련기관 144 2. 규제개혁 기관 간의 협력: 업무협조체제 176 3. 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 180 제5장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방법과 절차 189 1.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의 기본 절차 190 2. 문제인식 195 3. 발굴 202 4. 대안모색 212 5. 설득 및 협의 220 6. 사후관리 229 제6장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237 1.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성공요인 238 2. 선진국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통해 본 시사점 247 3. 중소기업 규제개혁 제도의 발전방향 257 4. 중소기업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제언 267 2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실제편 PART 1 입지 1.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 시 건폐율 완화” 284 손가시 뽑으니 수출물량의 10배 수주! 2. “건설공사 중 유물 출토 시 조사비용 지원” 300 공사 중 문화재 출토되면 조사비용은 누가?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시 관련 규제사항 의무적 알림” 309 안성의 작은 메아리, 전국에 울려 퍼지다! 4.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입주업종 중 전기장비제조업 추가” 314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선정 필요 5. “그린벨트 내 축사의 용도변경 완화” 318 농수산물 보관은 되는데 공산품 보관은 안된다??? 6. “개발행위가 가능한 산지 경사도 완화 요청” 325 규제로 인한 이익보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7.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예외사항 구체화 요청” 330 공장신설 승인되어 70억 원 투자했더니 승인취소 될지 몰라 조마조마! 8.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규제 완화 요청” 336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PART 2 안전/환경 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배후항만도로 건설” 348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었더니 수년간 박힌 가시 마침내 빠지다! 10. “디지털복합기를 재제조 대상제품에 추가” 356 정부에서도 알뜰 구매하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11. “다목적 세정제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기준 개정” 364 진정한 친환경 제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못 받는다??? 12. “기초 의료기기사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70 시장진입이 어려운 의료기기 분야는 정부지원 교육 필요 13. “산업단지 내 전담 환경미화원 배치” 373 단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14. “남양주 용정천 하천정비공사 요청” 375 안전의 정도를 따져 사업 순위를 선정해 주시길... PART 3 기술/인증 15.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 개정” 379 ‘규제개혁’은 힐링이다! 16. “중기청 R&D지원 성과물 기술임치 의무화 개선” 389 특허 등록 과제는 기술임치 의무화 제외가 맞지 않나요? 17. “의료기기 품목허가만으로 의료기기 판매 허용” 393 미국이나 유럽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죠? 18.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제외 요건 개선” 396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9.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일반직원 요건의 명확화” 400 이젠 옥신각신 다툴 필요가 없답니다! 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개정 요청” 405 규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든다??? PART 4 세제 21.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취득세 면제 기준 명확화” 지역 중소기업 업계에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 22. “4대 보험 연체금을 월할 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 417 사채업보다 더한 정부??? 23. “개발이익환수금 납부 연기 및 분납 시 이자율 경감 423 정부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24. “가구 원자재 수입 시 무관세 요청” 426 가구완제품은 무관세, 가구원재료는 8%관세 부과??? 출발선이라도 같게 해주시길... PART 5 판로/조달 25. “다수공급자 종합평가방식 가점 항목에 여성기업 포함” 433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할 수가 없다??? 26. “지방계약법상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수의계약 한도 증액” 436 여성·장애인 기업이 어려울 때 도움 주는 중기청! 27. “그라파이트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 판매 허용” 438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28.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요청” 443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영유아에게 먹이고 싶으나... PART 6 행정절차/기타 467 29. “법원·등기소 외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설치” 445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선 80km를 달려야 해요! 30. “엔젤투자매칭펀드 이의신청 제도 개선” 449 탈락사유 안내의 의무화를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