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지 않을 권리

황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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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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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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