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법률용어로 찾아보기 PART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PART 2. 블로그·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여기자가 교도소에?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PART 3. 도장만 찍는 자동이혼은 없다 :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PART 4.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 사고·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PART 5.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PART 6.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도 외면한다 : 파산 · 행정소송 · 배심재판 ·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PART 7.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PART 8.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결정·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아내는 재산명시·재산조회 0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록: 주소지별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