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 본래 행정법 핸드북은 1년 6개월 단위로 개정을 해왔으나, 최근에 행정심판법의 중요부분이 개정되어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미루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6판을 출간한지 1년 만에 7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번 7판에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치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의 변상책임, 공용환지]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의 통제, 판단여지, 인가, 공증,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행정계획,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이행강제금,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행정심판의 재결,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제3자의 소송참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일부취소판결, 취소소송의 기판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주민소송, 조례의 통제, 직무이행명령,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공물의 성립과 소멸, 환매권,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조세의 환급 등] 6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8월 21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당부의 글 행정법 핸드북은 요약서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놓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핸드북만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리 급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요약서만 보고 합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엑기스나 다른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이 핸드북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때나 최종정리용 교재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20. 법학박사 정 선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