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본문 중에서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유시민, 헌법을 말하다!
유시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비판적 논객에서 방향을 바꿔‘정당 개혁’을 모토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도,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을 때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난 6년간 늘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8대 총선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상대로 낙선’한 후,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간혹 인터뷰나 방송토론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때에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식소매상’이라는 글자가 박힌 명함을 들고 출판사 구석방에서 집필에만 몰두했다. 스스로 ‘유배 생활’, ‘내적 망명’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간 동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후 최초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유시민은 경제학이라는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시사적 감각,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은,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논객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당시 시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 직장인, 지식인들이라면 그의 책을 한 권쯤 읽지 않은 독자들이 없을 정도였다. 오래전 씌어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의 교양 욕구와 지식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그런 그가 ‘정당 운동’을 모토로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 독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함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그가 본격 교양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사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글을 썼다. 그가 2003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던 「유시민의 아침편지」는 정치인 블로그 글쓰기의 원조였다. 아침편지에 담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국감장, 의총장, 지도부 회의장에서 느끼는 단상들은 정치현장과 시민들의 일상에 다리를 놓았으며, ‘아침편지’ 팬들이 당원이 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의원생활을 접으면서 아침편지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블로그에 유시민의 아침편지를 인용하고 있다. 아마 한국의 정치사에서 유시민만큼 글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인도 드물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최장집 교수에게 논쟁을 청했던 국회의원이었고, 대선출마선언을 하기 전에는 의정 활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개조론』을 집필했던 ‘작가’였다.
이제 그는 정치인이나 작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작가, 혹은 하이브리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유시민이 작가 선언을 해도 여전히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책에는 언뜻언뜻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다시 맹자를 읽으면서 수오지심과 사양지심을 챙긴다. 시비지심 가득한 자아를 내면에 담은 채, 측은지심에 이끌려 겁도 없이 공직에 뛰어드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다시는 그런 만용을 부리지 말아야지!” 226쪽, 「측은지심」 중에서
“정당개혁운동가로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비참한 실패를 겪었다. 이 실패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내가 실패했던 그 일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싶다. 그 성공에 나의 아주 작은 힘을 표 나지 않게 보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19쪽, 「정당」 중에서
이 책은 독자에 대한 계몽적 관점에서만 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하기 위해 씌어진 회고적 에세이의 성격을 갖는다. 저자 유시민은 자신을 감추는 객관적인 논설보다는, 저자의 육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에세이의 형식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다. 이는 극작가 출신 전 체코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의 회고록 To the Castle and the Back(2007년 출간)이 재직시절 일기와 서간문 모음으로도 충분히 문학적인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책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낙선 정치인들이 흔히 보여주는 업적과시형 자서전이나 미셀러니, 정책 홍보용 책자들이다.
‘헌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대한 독자라면, 혹은 단순한 정치 회고록을 기대한 독자라면 이 책의 구성과 어조에 당황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구성을 지닌 아포리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단편들이 모여서 ‘헌법’이라는 복합적인 대상에 대한 가장 풍부한 해설을 이룬다. 독자들은 어디든 원하는 페이지를 펼쳐서 그곳부터 읽어 내려갈 수 있다. 헌법에 대한 지식과 저자의 정치경험, 개인적 삶의 단상을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사유로 끌고 가는 이번 책은 ‘문학적으로 쓴 논문’이라는 에세이의 원래 정의에 부합하는 시도다. 그의 행보가 당장 ‘직업 정치인’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정치가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지닌 채, 정치와 글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지금 ‘헌법’인가?
1년 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에 항의하던 수많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헌법 제1조>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성’과 ‘공화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우리 사회가 공공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중요시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피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히틀러의 경우를 굳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실이다. 그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백이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첫머리의 선언이다.
이것이 저자가 지금 헌법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그는 지금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