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개정 9
Ⅰ. 개념 9
Ⅱ. 헌법개정의 한계 10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0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1
제2항 헌법의 변천 12
Ⅰ. 개념 및 기능 12
Ⅱ. 헌법변천의 실례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3
Ⅰ. 헌법수호의 의의 13
Ⅱ. 헌법수호의 방법 13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4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5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5
Ⅱ. 대한민국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6
Ⅰ. 건국헌법 16
Ⅱ.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
Ⅰ. 국가권력 19
Ⅱ. 국민 20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5
Ⅳ. 국가의 영역 2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7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27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8
Ⅰ. 국민주권의 원리 28
Ⅱ. 사회국가의 원리 28
Ⅲ. 문화국가의 원리 29
Ⅳ. 법치국가의 원리 29
Ⅴ. 신뢰보호원칙 30
Ⅵ. 소급입법금지원칙 31
Ⅶ. 판례 33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37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37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8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38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39
Ⅲ. 판례 4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3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3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3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46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6
Ⅴ. 평화통일의 원칙 4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7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7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48
Ⅲ. 제도의 보장정도 48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9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49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50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50
Ⅳ. 정당의 설립 52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3
Ⅵ. 정당의 등록취소 54
Ⅶ. 판례 55
제3항 선거제도 58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58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1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2
Ⅳ. 판례 64
제4항 공무원제도 75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75
Ⅱ. 직업공무원제도 75
Ⅲ. 판례 77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판례 79
제5항 지방자치제도 82
Ⅰ. 지방자치의 의의 82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83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4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85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87
Ⅵ. 판례 88
제6항 군사제도 90
Ⅰ. 군사제도의 의의 90
Ⅱ. 판례 91
제7항 교육제도 92
Ⅰ. 교육제도 92
Ⅱ. 대학의 자치 93
Ⅲ. 판례 94
제8항 가족제도 99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99
Ⅱ. 판례 100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06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06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0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7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07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07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1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12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2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12
Ⅱ. 기본권의 경합 112
Ⅲ. 기본권의 충돌 113
Ⅳ. 판례 114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6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16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16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17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19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19
Ⅱ. 판례 120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1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21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21
Ⅱ. 판례 12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3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2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24
Ⅲ. 판례 12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7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27
Ⅱ. 판례 127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29
Ⅳ. 친일파 및 일본관련 판례 133
제2항 행복추구권 135
Ⅰ.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