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Handbook

001통치행위 3 002 공공계약 5 003법률유보의 원칙 7 004비례의 원칙 9 005신뢰보호의 원칙 10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3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008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1 011 개인적 공의무 23 012특별권력관계론 25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7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8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3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5 018법규명령의 하자 37 019법규명령의 통제 39 020행정입법부작위 41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43 022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4 023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5 024행정행위의 개념 47 025일반처분 49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 027판단여지 53 028단계적 행정행위 55 029제3자효 행정행위 57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9 031허 가 60 032특 허 62 033인 가 63 034공증과 통지 65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6 036부관의 한계 68 037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69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0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72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3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7 042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8 043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9 044 위헌결정의 효력 80 045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2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4 047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86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8 049행정행위의 철회 89 050취소(철회)의 취소 90 051확 약 91 052행정계획 94 053공법상 계약 97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9 055행정지도 102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04 057처분의 사전통지 105 058청 문 107 059처분의 이유제시 109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10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112 062인·허가 의제제도 114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9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22 065대집행 125 066이행강제금 129 067행정상 강제징수 131 068행정상 즉시강제 133 069행정조사 135 070과징금 139 071위반사실 등의 공표 140 072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42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43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50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52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54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58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63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65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67 081 손실보상청구권 168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70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71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73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75 086희생보상청구권 176 087결과제거청구권 177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9 089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81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84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89 092행정심판의 재결 191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98 094고지제도 200 095단체소송 203 096의무이행소송 204 097예방적 금지소송 205 098행정처분 207 099거부처분 209 100처분성 인정여부 211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213 102재결소송 216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2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27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30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0 107피고경정 243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45 109전심절차 250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52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55 112제3자의 소송참가 259 113소의 변경 262 114집행정지 266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71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72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74 118증명책임 275 119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