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2012년 프랑크푸르트 아도르노 강의 민주적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봉합하고 누적시켰는가? “고삐 풀린 무책임 자본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보하면서 민주주의에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시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독재라고 부른 규제 없는 자본주의와 ‘새로운 가난’의 시대, 자본의 품에 갇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탈환하려는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시간 벌기』가 주는 가르침은 매우 커 보인다. 독자들은 이 책만큼 전후 황금기 종말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위기의 역사 그리고 현 단계의 민주적 의제와 대안을 포괄적으로 들려주는 책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최근의 그리스 위기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읽어야 한다.” -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40여년의 줄다리기, 그 비틀린 관계가 낳은 세계 경제 위기를 파헤치다 독일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로 쾰른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명예소장이자 쾰른대학교 교수인 볼프강 슈트렉의 저작이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됐다. 슈트렉은 프랑크푸르트학파 계열에 속하며 정치경제학쪽에서는 칼 폴라니와 가까운 연구자다. 또한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 초기 핵심 브레인으로 일하며 독일의 정치경제, 자본주의의 다양성, 신자유주의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이번에 소개되는 『시간 벌기』는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프랑크푸르트 아도르노 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그의 주요 저작 중 한 권이다. 슈트렉은 제도와 권력 관계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이론적 기반을 둔 연구를 지속해왔다. 『시간 벌기』 역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40여년에 걸친 모순관계 및 위기구조의 역사, 즉 민주적 자본주의의 역사와 그간 벌어졌던 세계 경제위기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성과물이다. 이 책이 지닌 특이성과 특별함은 제목 ‘시간 벌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슈트렉은 1970년 이후 후기자본주의의 여러 위기가 감지되자 닥쳐올 사건을 되도록 미루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사건을 미루고 막기 위해서 꼭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위기가 닥치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투입해 불안정한 사회갈등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2015년의 그리스 사태와 유로존 위기 등은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벌기』는 1970년 초반 전후戰後자본주의의 황금기 퇴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세계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어떤 구조적 모순과 위기의 궤적을 그려왔는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유예시켰던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여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강제적인 결합이 어떤 갈등 구조와 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투입됐는지, 위기를 유예시키며 시간을 벌었음에도 왜 작금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난국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체계적인 논증과 도표들과 함께 이 책에 담겨 있다. ▶ 고삐 풀린 자본과 위기 유예 방식 슈트렉은 “현재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관찰함에 있어 시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13쪽)하다고 말한다. 현 위기를 1960년 말에 시작돼 오랫동안 진행된 연속적인 발달 과정의 중단 단계로 인식하고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올바른 인식의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난 시절의 경제 위기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1장 「정당성위기에서 재정위기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아도르노를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다듬은 위기이론(이하 ‘위기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왜 당시 위기이론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후자본주의에서 펼쳐졌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 진단했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2008년의 위기를 맞이했는지 추적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슈트렉에 따르면 위기이론이 범한 가장 큰 오류는 “자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펼쳐나갈 정도의 능력이 없다”(46쪽)고 봤다는 데 있다. 즉 자본이 불안의 진원지이자 지속적인 사고뭉치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기이론의 예측과 달리 노동자와 소비자들은 자본주의에 충성을 다하며 일하고 소비했으며, 그럼에도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았다. 자본주의 엘리트와 정치 동맹군의 꾸준한 야합은 자유화를 환영하고 있었다. 결국 “위기이론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없게 되어버린 자본주의에, 자유방임을 선언한 국가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48쪽) 슈트렉은 1960년대 말에 이미 자본주의의 평화는 깨졌다고 말한다. 전후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모습을 바꾸는 과정만 있었을 뿐이다. 슈트렉은 이를 증명해내기 위해 위기이론이 놓친 ‘자본’과 ‘자본주의’의 속성을 세세하게 분석한다. 자본주의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며, 시대와 맞물려 정당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사회질서다. 198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전후자본주의 사회계약의 핵심 내용은 차례로 폐기되거나 의문에 붙여졌다. 국가와 정부는 경제 자산가와 관리인들에게 굴복해 성장, 고용보장, 사회적 보장, 복지 등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겼다. 그리고 깨져버린 자본주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 투입됐다. 처음에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는 ‘돈의 환상’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도입했고, 효력이 떨어지자 국채 증서 발행으로 민간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키우며 가계부채를 무한정 늘렸다. 그러다 결국 국가부채와 은행 빚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도록 했다. 슈트렉은 위기 유예 방식을 설명하면서 시간을 벌며 위기를 미뤘던 방식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거듭 상기시킨다. 수면 위로 오른 위기는 방법을 달리하며 봉합됐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은 제 자리를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 왜 국가는 세금 수입을 줄이고 부채를 떠안았을까? 경제학계의 주류인 ‘제도경제학’이론은 금융위기가 민주주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자유와 권한을 제공한 결과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왔으니,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을 보호하고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공유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만약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금융위기가 왔다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고용조건의 열악함, 빈부격차 심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투표율은 계속 감소하는 걸까? 2장 「신자유주의의 개혁」에서 슈트렉은 민주적 자본주의의 공공재정이 지나친 민주주의로 몸살을 앓는다는 논거를 뒤집는다. 가장 극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과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도표 2-1)은 투표를 행사한 국민의 지나친 민주주의 요구와 관계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재정의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극소수의 사람이 갈수록 세금을 내지 않아 빚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1990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앞다퉈 끌어내렸고, 세금이 한 번 떨어지자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세금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복지비 감소와 임금 인하를 갖고 왔으며 당연히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조세체계가 부자의 재산과 그 유산에 공익 목적으로 매기는 세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치는 저항하기를 주저했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