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논쟁해야 할 시간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왜 여전히 논쟁적인가? Q 왜 “어떤 민주주의”이고, 왜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인가 A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시민권이 주어진다. 공적 결정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은 시민이면 누구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즉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들’로 나타나고 늘 논쟁 ‘중’인 상태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시각을 말해보려 했다. Q 운동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관점을 제기해 왔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운동론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A 한국의 민주화가 운동의 힘에 의존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체제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열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같은, 통치체제의 한 유형이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다원적 대표와 책임성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론은 저항론에서 통치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운동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운동은 참여의 기반을 좋게 만드는 것에서 그 가치를 갖는 것이지, 운동으로 통치와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Q 그래도 민주주의를 정당과 같은 협소한 제도적 틀 안에 가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A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다.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복수의 정당이 정부 형성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체제냐 아니냐에 있다. 국가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통치자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 잘하는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정당체제를 민주주의의...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논쟁해야 할 시간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왜 여전히 논쟁적인가? Q 왜 “어떤 민주주의”이고, 왜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인가 A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시민권이 주어진다. 공적 결정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은 시민이면 누구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즉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들’로 나타나고 늘 논쟁 ‘중’인 상태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시각을 말해보려 했다. Q 운동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관점을 제기해 왔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운동론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A 한국의 민주화가 운동의 힘에 의존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체제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열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같은, 통치체제의 한 유형이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다원적 대표와 책임성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론은 저항론에서 통치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운동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운동은 참여의 기반을 좋게 만드는 것에서 그 가치를 갖는 것이지, 운동으로 통치와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Q 그래도 민주주의를 정당과 같은 협소한 제도적 틀 안에 가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A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다.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복수의 정당이 정부 형성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체제냐 아니냐에 있다. 국가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통치자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 잘하는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정당체제를 민주주의의 가치에 가깝게 실천할 것이냐를 빼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좋은 정당, 좋은 정당체제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 주목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Q 그간 늘 정치 개혁이 큰 이슈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A 정당들은 모두 인물교체와 외부 개방을 앞세웠다. 개방적이어야 할 것은 정당이 아니라 정당체제이다. 그간 한국정치는 정당 체제가 아니라 개별 정당의 개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 그것도 정당 공천과 지도부 선출의 권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당원을 소외시키고 당 조직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방되어야 할 것은 더 넓은 대표성, 더 강한 책임성을 강제할, 좋은 정당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 Q 좋은 정당체제란 무엇인가. A 민주주의의 질은 정당들이 무엇을 놓고 경쟁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익집단과는 달리 정당들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유사 공적 조직이다. 누가 더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가 민주적 정치경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사회든 공익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민주주의의 사회적 질이 좋아진다. Q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치경쟁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노동문제가 들어와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이 노사 관계와 정당체제에서 폭넓은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어서는 민주주의는 그 가치에 상응해 실천될 수 없다. Q 강한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는데. A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했다. 교리 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더 많은 시장경쟁과 함께 작은 정부 내지 국가 축소를 내세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가가 주도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역설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어렵게 하는 재벌체제가 더 강해졌고, 기존의 강력한 국가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있다. 선출된 대표들의 결집체인 정당이 정부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 의해 국가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시장 경쟁이 좀 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Q 선출직 대표로서 강한 대통령으로는 어려운가. A 대통령 개인의 정부가 아니라 정당이 정부가 되어야 책임성이 튼튼해진다. 대통령 후보 개인의 인적 집단으로 이루어진 캠프가 선거를 주도하고, 집권 후 청와대를 주축으로 정부를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왕을 선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