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2-3단계 구속되다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장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2장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장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 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1. 돈 문제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장 당신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2장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1.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2.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3.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4.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5.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6.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 증거능력 7. “증거? 여전히 모르겠다.”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 사건 논리를 세워라 * 증인 수칙 30계명 3장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2)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3) 액션 플랜 4)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5) 사기죄가 아니라면?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6)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7)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8)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9) 과장 광고, 분양 사기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1)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2)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3) 액션 플랜 4)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1)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3)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4) 액션 플랜 5) 당부 사항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1)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2) 고소 이후 과정 3) 액션 플랜 5.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 사람을 치다 2) 액션 플랜 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 누구 상처가 더 큰가? 2)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3)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 4) 액션 플랜 5)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6)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1) 사례부터 보자 2) 쟁점을 점검해보자 3) 액션 플랜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1) 먼저 사례부터 보자 2)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3) 액션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