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PART 01 총칙
01. 근로자
Q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무엇입니까?
Q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Q 프리랜서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고용 전 기간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02. 외국인 근로자
Q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F-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관련 신고사항이 있나요?
Q 외국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외국인 단기근로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외국인 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주체는 누군가요?
Q 외국인 근로자 퇴사 후 체류기간은 며칠인가요?
Q 재외동포 근로자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03. 임원
Q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무보수 임원도 존재할 수 있나요?
Q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인가요?
Q 임원퇴직금규정 관련 정관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임원 보수 및 퇴직금규정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Q 임원을 위한 복리후생규정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Q 임원 사임 후에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원에게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임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Q 임원에게 퇴직금 4배수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임원보수한도 결정 시 임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Q 취업규칙 개정 시 임원도 서명을 받나요?
Q 임원 퇴직금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나요?
04. 주재원
Q 주재원 급여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Q 주재원이 복귀하면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중국 주재원에게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 해외 출장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주재원 과세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해외 건설현장 근로소득 300만원 비과세, 사무직도 적용 가능한가요?
Q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Q 해외장기출장 중인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 해외주재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전액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Q 해외주재원 항공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파견 1개월 이상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5.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Q 일용근로자 65세 이상 또는 60시간 미만 시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Q 6개월 정도 프리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건설현장의 4대 보험에 일용직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용근로자 수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일수 산정에 주휴일이 포함되나요?
Q 일용근로내역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점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차이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납부 방법은?
Q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임시직도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대상이 되나요?
Q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못 했는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직으로 2개월간 채용하려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Q 일용직 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있나요?
Q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6. 상시근로자수
Q 평일 정규직 근로 및 토요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가요?
Q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Q 상시근로자에 대표 및 임원은 제외인가요?
Q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이 각 행정기관마다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07. 균등한 처우
Q 산업기능요원 처우를 차별해도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나요?
08. 폭행의 금지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09. 공민권 행사 보장
Q 공민권 행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 법령 요지 등의 게시
Q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유무와 어떤 사항을 게시해야 하는지요?
PART 02 근로계약
01. 근로계약관계 일반
Q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YouTube) 하면 투잡으로 문제가 되나요?
Q 3개월 수습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요?
Q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Q 시용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Q 비과세급여가 적용된 연봉계약이 더 유리한가요?
Q 연봉직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면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하나요?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전자근로계약서 계약 시 임금내역을 빼고 임금내역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