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1 ▣ 객관식문제 72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1 Ⅱ. 제2차 납세의무 81 1. 개 요/81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3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3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8 1. 개 념/88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89 3. 한 도/8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89 5. 기 타/90 Ⅳ. 납세보증인 90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1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1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2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3 ▣ 객관식문제 94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8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8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8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 /104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4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6 1. 압류에 의한 우선/106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6 ▣ 객관식문제 107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2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2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2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2 1. 개 요/112 2. 수정신고/113 3. 경정청구/114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7 1. 기한 후 신고제도/117 2. 기한 후 납부제도/118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0 1. 가산세의 부과/120 2. 무신고가산세/120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2 4. 납부지연가산세/124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6 6. 가산세 감면 등/127 7. 가산세의 한도/130 ▣ 객관식문제 132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7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7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8 3. 환급기한/139 4. 기 타/139 Ⅱ. 국세환급가산금 140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2 1. 개 요/142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2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2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2 ▣ 객관식문제 143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5 Ⅱ. 불복절차 145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