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을 검사,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치주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꼭 알아두어야 할 그들만의 판단 비법을 밝힌다!
이 책은 판검사들의 판단 기술을 엿보는 책이다.
로스쿨 교수, 판검사들의 사고와 판단에는 일정한 판단 패턴이 발견된다. 그것은 왜곡, 조작, 누락, 무시, 무대응, 짜맞추기, 동문서답, 떠넘기기, 이중잣대, 물타기, 거두절미 등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의 판단 기법을 알아두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학교, 직장, 송사, 토론, 논쟁, 일상생활 등에서 이를 상황 분석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 기술은 자신을 방어할 때와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모두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때로는 감정적,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정무적), 이념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연, 지연, 청탁 등의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합리적 판단보다는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판사 교체 신청 수용률이 단지 0.07%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인공지능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알파 판검사한테 심판을 받고 싶은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 교수나 알파 법조인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