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과 민사집행법
제1장 민법과 경매의 이론적 기초
-민법과 경매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경매의 법적요건
Ⅰ. 경매의 의의
Ⅱ. 경매의 법적 요건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3. 임의경매에 강제경매의 규정을 준용
제2절 경매의 법적 성질
Ⅰ. 법적 성질
Ⅱ. 학설양태
1. 사법상의 매매설
2. 대리인행위설
제3절 부동산 경매의 진행절차와 권리분석
Ⅰ. 진행절차
1. 압류
2. 환가
3. 배당
4. 인도 및 명도
Ⅱ. 권리분석
1. 인수주의
2. 인수주의 사례분석
3. 소제주의
4. 소제주의 사례분석
5. 잉여주의
제2장 법정지상권,유치권
-법정지상권,유치권
제1절 손해의 발생
Ⅰ. 법정지상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Ⅱ. 유치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제2절 담보책임에 의한 구제
Ⅰ. 계약해제 및 감액청구의 인정
1.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
2. 판례의 경향
3. 계약해제 및 감액청구의 인정
Ⅱ. 유치권 성립의 제한
1. 유치권 관련 법률
2. 판례의 경향
3. 유치권 성립의 제한
제2편 민사특별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제1장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
제1절 임차부동산의 경매와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Ⅰ. 대항력의 범위
1. 대항력의 인정범위와 말소기준권리
2. 소제주의와 잉여주의의 이해
3. 종전 임대인의 지위
Ⅱ. 중간임차권자의 지위
1. 외국의 입법예
(1) 독 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2. 학설의 대립
(1) 대항력 부정설
(2) 우선변제권인정설
(3) 대항력 긍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대위변제로 인한 대항력의 발생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Ⅳ. 담보목적의 임차권과 대항력
1. 학설의 경향
2. 판례의 태도
3. 검토
제2절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요건과 내용
(1) 담보책임의 요건
(2) 담보책임의 내용
2. 담보책임의 행사와 한계
(1) 담보책임의 행사방법
(2) 담보책임행사의 한계와 적용
제2장 경락인에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경락인에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제1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청구권 제도의 도입
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제도의 신설 경위
2.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도의 타당성 여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평가
Ⅱ.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제도의 신설경위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신설에 대한 평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제정에 대한 평가
제2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행사
Ⅰ.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Ⅱ. 대항요건의 구비와 존속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Ⅲ. 우선변제권 행사와 배당순위
1. 우선변제권 행사
2. 우선변제권과 저당권의 배당순위
3.검토
제3절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배당이의소의 기판력
Ⅱ. 배당이의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관계
1. 배당이의 패소판결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배당절차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3. 검토
제4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입법론적 과제
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 권리금 인정의 문제
2. 우선매수권과 우선변제권 행사의 제한
Ⅱ. 권리금의 보장
1. 권리금 반환
2. 판례의 태도
3. 입법적인 방안
Ⅲ. 우선변제권 행사방법의 입법론적 과제
제3장 경락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경락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제1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병존 여부
Ⅰ. 개설
Ⅱ. 학설의 대립
Ⅲ. 판례의 태도
Ⅳ. 검토
제2절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종료요건
Ⅰ. 개설
Ⅱ. 학설의 대립
Ⅲ. 판례의 태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후의 논의 및 검토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의 관계
Ⅰ. 우선변제권 행사와 대항력의 소멸
Ⅱ. 우선변제권의 반복적 행사
Ⅲ. 배당요구 철회의 규제
1.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의 학설과 판례
2.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3. 검토
제3편 핵심 사례분석
1. 가장임차인과 경락인의 관계
2. 소유자 동생의 처가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4편 실무 및 예규,선례
제1절 압류신청
-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
-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제2절 환 가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 과수원의 평가 방법
-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
-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