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우리의 노사관계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외국자본의 지분이 50%이상이고 종업원 15인 이상인 투자기업 47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999년도에 조사한 자료와 대비시켜 살펴보았다. 비록 비교대상업체가 동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제조업의 비중, 규모, 자본금, 한국의 진출동기 등은 과거의 조사와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국적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다변화되었고 진출방식에 있어서 신규설립방식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이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노사관계부문에서도 별 차이는 없지만 노동관련 법 및 관행의 시정요구사항에서 비중의 순위가 몇 가지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유급생리 및 월차휴가의 시정이 부쩍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 40시간제 도입과 더불어 생리 및 월차 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노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외투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민주노총 가입의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지난 3년간의 쟁의건수도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노사관계 전망에 있어서는 과거 조사에 비해 더욱 어둡게 보고 있고 경영상태는 양호하다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투자시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라는 비중 또한 크게 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상기 설문조사업체 중 제조업 307개를 대상으로 노사관계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이윤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경영상태도 상대적으로 나쁘며, 또한 투자확대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를 경험한 업체도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고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도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계량분석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노조의 존재 여부는 이윤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분규의 경우는 이윤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우호적일수록 이윤율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 대해 매우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투자확대 전망에 대해 향후 노사관계 전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외자유치가 외환위기 이후 늘었다고는 하나 1999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열세인 점에 있어 타 요인도 있겠지만 노사관계가 매우 부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한 시기이다. 정부는 먼저 노사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