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4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의 증진으로 5 재난의 정의 원칙으로서 필요 원칙 제4장 계약자유 원칙: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1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에게 2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 3 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다 4 계약자유 원칙은 언제 보장되는가 5 계약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5장 평등 원칙: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1 균등한 분배는 언제 타당한가 2 어떤 평등이고 무엇의 평등인가 3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평등 원칙은 상호 존중과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5 정당한 균등분배와 정당한 차등분배 제6장 사회정의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가 1 평등주의 정의관과 불평등 2 관계의 평등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의 3 정의 원칙은 복합적으로 달성된다 4 사회관계의 맥락에 따라 분배 원칙도 달라진다 5 롤즈의 복합적 정의 원칙 제2부 우리 헌법은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제7장 우리 헌법에 담긴 자유와 존엄의 정의관 1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관 2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정의관 3 사회적 존엄의 이상과 사회국가적 정의원리 제8장 우리 헌법에 담긴 사회적 평등의 이상 1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관 2 평등 이념을 둘러싼 시시비비 3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4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향하여 제9장 우리 헌법에 담긴 기회균등의 원리 1 경쟁 단계에서의 기회균등 원리 2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3 기회균등의 원리에 담긴 공정성의 세 차원 4 병목사회, 능력주의, 신-신분사회 5 왜 우리는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결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주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