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 그렇다면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보장을!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전면 비판하는 책 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여러 제안들의 역사를 살핀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마다 ‘기본’론자들은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처음에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과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1장), 그리고 두 번째엔 국가의 유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2장), 세 번째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3장).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은 임노동제나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의 의의를 애써 축소‧부정해가면서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게 1부의 결론이다. 2부는 오늘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고찰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성립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재검토하고(4장), 기본소득과 함께 최근 ‘기본 시리즈’로 각광받는 기본자산의 의의를 살펴본 뒤(5장), 코로나19 국면에서 실행되어 기본소득론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성격을 밝힌다(6장).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환호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급부’일 뿐이지 기본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도 드러난다. 결국 저자는 기본소득의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패배’에 가까울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3부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패배할 정책이라면, 과연 무엇으로 불안정한 삶과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를 논한다.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보장해줘야 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며(7장), 그 경제적 안전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조명한다(8장, 9장).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이 강조된다. 누가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기 기본소득이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은 생산·분배·소비이다. 누구든 일정한 자격으로 생산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을 분배받고, 이러한 소득으로 각자 필요한 물품을 소비한다. 생산-분배-소비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삶도, 그리고 경제 전체도 재생산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 이 세 측면이 늘 교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까? 저자는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라고 말한다. 생산·분배·소비 영역에서 골고루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대중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럼, 누가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족,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안전 제공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반면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분배’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해결책이다. 이를테면 일자리 불안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일까? 일자리 문제는 생산 영역의 문제이니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이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전’이지 소득이 아니다. 소득의 보장은 경제적 안전의 일부만을 구성할 뿐 대중에게 가해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분배 측면에서만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국가는 생산·분배·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관여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민주적 통제’라는 고삐를 씌우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폐해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성격의 급부가 인민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들도 확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240쪽) 기본소득의 역사: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 기본소득의 역사를 알아야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역사는 곧 ‘기본’이 ‘패배’한 역사이기도 하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진행되자 토머스 페인은 1797년 “21세에 도달한 모든 개인에게 15파운드의 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1세대), 20세기 초반 전기력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버트런드 러셀은 1917년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2세대), 1960년대 자동화혁명이 일어나자 로버트 시오볼드는 ‘보편적 급부제’를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제’를 주장했다(3세대). 이렇듯 대중들의 삶의 안정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본’을 외치는 주장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 그 ‘기본’의 주장들은 모두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첫 번째 패배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에 의해서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대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