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 토마 피케티, 앵거스 디턴,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 경제석학 강력추천도서! ‘브렉시트, 플라이 오버 컨트리, 新고립주의, 제노포비아’ 이러한 현상을 만든 불안과 분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최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21세기, 나머지 절반 속에 묶인 99%를 위한 본격 불평등 경제학! 2016년 4월, 특이한 이름의 그래프 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세계적인 불평등 연구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교수가 만든 ‘엘리펀트 커브(elephant curve)’, 쉽게 말해 ‘코끼리 곡선’이다. 마치 코끼리가 코를 높이 들어올리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세계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됐던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1~100개의 분위(가로, x축)로 줄 세웠을 때의 실질소득 증가율(세로, y축)이 얼마인지 나타낸다. 곡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누가 얼마나(상대적으로) 소득이 늘고 줄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세계화의 성적표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출발하여 약 20년간 이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세계화의 수혜자(빛의 영역)와 비수혜자(그림자의 영역)는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쿠즈네츠 파동’을 이용해 역추적한 것이 이 책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Global Inequality)』이다. 이 책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불평등이 전쟁, 질병, 기술변화, 교육기회 확대, 재분배 등의 요인에 의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150년 전 불평등을 유발한 요인이 산업혁명이던 것처럼, 최근 서구의 불평등이 급증한 원인도 기술혁명이다. 그러나 국가 내 불평등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신흥 중산층 소득이, 수십 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은 급감했다. 좀 더 개방적인 이주 정책이 도입된다면 글로벌 불평등이 한층 더 감소하리라는 것이 밀라노비치의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다 자기증식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금권정치와 포퓰리즘의 부상이나 전쟁 등으로 뒤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평등이 현재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밀라노비치의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세계화가 낳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파헤쳤다! 99퍼센트 글로벌 흙수저를 위한 본격 불평등 경제학!! 세계화(世界化)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시작 1988년, 세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책은 1988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한 전 세계 소득 분배 양상을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1988~2008년 사이의 20년은 베를린 장벽 붕괴로부터 세계금융위기까지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이 시기는 ‘세계화 절정기’이기도 하다. 1988년이라는 연도를 출발점으로 선택한 까닭으로 저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건을 든다. 첫째,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을 필두로 중앙계획경제 체제로 운영되던 소비에트 연맹(소련)과 동유럽이 상호의존적인 세계경제권에 편입되었다. 인도조차 1990년대 초반에 추진된 개혁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 통합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세계경제권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에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도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을 누렸다. ‘주변부’ 시장이 개척된 동시에 핵심 국가가 이러한 주변부 국가 현지에서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30여 년 이 흐른 뒤 돌아본 세계화의 이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일부는 그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었다. 마치 빛이 너무 밝으면 그림자도 더 짙은 것처럼 수혜자와 낙오자가 확연히 갈리고 만 것이다.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세계화의 이득, 그렇다면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는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곡선’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표시한 맨 왼쪽에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표시한 맨 오른쪽까지 전 세계 소득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데, ‘구매력 평가지수(dollars of equal purchasing power)’로 환산한 1인당 세후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소득 등급을 매긴 것이다. 세로축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인플레이션율과 국가 간 물가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소득(real income)의 누적 증가율을 나타낸다. 저자는 그래프에서 크게 3개 그룹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A지점은 소득 중간값 근처에 있으며 40~60분위에 속한다. B지점은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 75~90분위 근처로 이들의 실질소득 성장률은 거의 ‘제로(0)’이다. 반면 C지점은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세계 최상위 1% ‘슈퍼리치’들이다. 세계화의 수혜자들: 글로벌 신층 중산층과 글로벌 금권집단 가장 높은 증가율은 A그룹 신흥국의 중간계층(중국,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등)과 C그룹 세계 최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다. 물론 절대적 소득 증가액을 따지면 A그룹과 C그룹과의 차이는 크지만 밀라노비치는 앞으로 A그룹은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의 이른바 ‘글로벌 신흥 중산층’이 주도할 것이라고 본다. 밀라노비치가 ‘글로벌 금권집단’이라고 칭한 최상위 1%의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부유했던 그들은 세계화의 비호 속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자본을 축적해왔고 이후로도 약간의 둔화 국면은 맞겠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부를 차지한 그들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세계화의 낙오자들: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인 고소득국가 국민으로, 3/4 정도가 WENAO(Western Europe, North America, Oceania)로도 나타내는 서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등 ‘전통적인 부자나라’와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그 나라 소득 분포에서 하위 절반을 차지한다. 이때 눈여겨볼 점이 B와 C 그룹의 간극이다. B와 C는 같은 고소득국가 배경임에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실로 전 세계가 맞이한 경제 양극화의 단면도이며 오늘날 사회의 균열현상이 시작된 지점이다. 불평등의 시간을 역추적하다!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글로벌 불평등 오늘날 전 세계의 소득 분배 불평등도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로 봤을 때, 1988년 0.722, 2008년 0.705, 2011년 0.67로 분명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동의하기란 쉽지 않다. 최상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은 ‘저성장, 대침체, 양극화’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틀로 작용해, 중･하위 소득계층, 이른바 ‘글로벌 중산층’의 경제권력을 약화시키고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쿠즈네츠 파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피케티 이론과의 비교점 이 책에서 저자가 내세우는 가장 대담한 담론은 ‘쿠즈네츠 파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두 개의 다른 불평등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대상은 20세기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