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디어 정책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고, 더불어 각 시기 국내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미디어 정책, 미디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저자의 현장경험과 연구가 결합되어서 가능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세밀한 전개와 논지가 돋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미디어 정책의 역사를 한눈에! 생생하게 써내려간 미디어정책변천사!
이 책은 먼저, 우리나라에 비록 형식상이나마 민주주의가 시작된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행정권력의 변화와 보다 중요한 국회 지형(입법권력)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법안 및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해묵은 과제는 이 책에서도 여전히 관통되는 주제이지만, 억지로 이를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읽다보면 이 과제들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로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미디어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각 정부에서 혹은 매 국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법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고 그것은 미디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정리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미디어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올바른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
미디어 시장은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발전하여 유료방송, 케이블TV, IPTV, 종편 등 다양화되었고, 이제는 TV를 통한 전송 대신 PC나 모바일을 통한 전송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 형식도 일방적인 전달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변화되고 있음은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다.
게다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사업자들은 생존과 발전을 놓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는가? 또한 미디어가 가지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그리고 우리 미디어 산업의 역량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당위가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진영을 형성해서 상대 진영과 대립하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절실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부처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영에 포획되지 않은 보다 전문화되고 규범적인 전문가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OTT시대,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그리고 OTT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정책 전반에 걸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5년간의 미디어 정책의 변천사도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이후 미디어 거버넌스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보수든 진보든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유혹을 갖게 된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
“이 책은 일견 정책지침서다. 그런가 하면 현대정치사 같은 면모도 보인다. 드라이한 논문이나 학술서인가 했는데 읽다보니 시대정신이 보이고 뜻밖의 재미도 있다.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지난 30년 동안 추진된 정치권력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OTT 시대에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현해야 할 미디어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OTT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책은 한국 미디어 거버넌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있으며, OT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디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