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권위와 싸우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와의 만남/ ‘악마의 얼굴’의 법철학/ 짓궂게 생각한다 제1장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법률 탓? _법화(法化)의 공과 죄 물론 법률이 있으니 생활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전처의 부양을 받는다?/ 법률에 올바름을 기대하지 마라/ 법률의 궁극의 근거? ‘근본규범’/ 법의 기원은 폭력이다/ ‘세력권(나와바리) 행동’에서 입법까지/ 관료에게 조종당하다 ? ‘법화’의 부정적 측면/ 기묘한 성희롱 대책/ 재판에서 파괴된 인정/ 재판은 만능이 아니다!/ 뭐든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늘어왔다 제2장 클론인간의 제작은 NG(No Good)인가? _자유법론 vs. 법실증주의 체포되는지 아닌지는 운 나름/ 국가라는 합법적 ‘강도단’/ 법률과 도덕은 무관계 ? 법실증주의/ 인간의 ‘본성’에 묻다 ? 자연법론/ 전 인류에게 공통되는 양심이란 게 있을까?/ 자연법론의 재평가/ 본래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자발적인 매춘은 옳은가 그른가?/ 왜 클론인간을 제작하면 안 되는가? 제3장 고액소득은 재능과 노력 덕분? _정의를 둘러싼 물음 정의가 수상쩍다?/ 정의의 원점, 그것은 재판/ 그래도 우리는 ‘부정’에 분노한다 ? ‘정의’의 의미 1/ “정의가 없어도 지구는 돈다?” 음, 하지만…… ? ‘정의’의 의미 2/ 분배적 정의를 묻는 현대 ? ‘정의’의 의미 3/ 존 롤즈 ? 불우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무지의 베일/ 누구나 합의하는(?) 롤즈의 정의 2원리/ 누구나 자신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 ? 맥시민 원리/ 에스푸아르(희망)에서의 후나이(船井)의 말 ? 맥시민 원리의 파탄/ 로버트 노직 ? 사람은 모두 다르다/ 노직 vs. 롤즈 ① ? 나의 재산에 손대지 마라/ 노직 vs. 롤즈 ② ? 고액소득은 개인의 재능 덕분?/ 노직 vs. 롤즈 ③ ? 재능은 사회의 공통 자산이어야 할까? 제4장 악법에 거역하는 악동이 되라! _준법 의무 법률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는 있는가?/ 부당 판결에 따른 소크라테스/ 법을 지켜 굶어 죽은 재판관/ 사고정지한 준법은 죄다/ 명령에 반하여 많은 인명을 구한 두 명의 영웅/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없다?/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범합니다 ? 시민적 불복종/ 일본의 시민적 불복종 ? 그렇습니다. 내가 암거래 쌀집입니다/ 자신이 마실 술을 자신이 만드는 게 어디가 나쁜가?/ 살인적 호우 속에서도 등교하는 대학생/ 가카시 선생의 말 제5장 적령기의 아이에게 자유로운 피임을 허하라 _법과 도덕 잉여인간의 마음을 아는 법철학/ 적령기의 아이가 자유롭게 피임케 하라/ 함 리덕션/ 기분 나쁜 건강증진법/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고 싶습니까?/ ‘히치하이커 여행’은 경범죄?/ 만일 ‘1억 총 히어로(hero)화’법이 시행된다면 제6장 다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희생되어주세요 _공리주의 사실은 이렇게 다정한 공리주의/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약속보다도 박애를!/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리주의/ 복지국가가 행하고 있던 ‘생명의 선별’/ 살릴 자와 죽어야 할 자를 선별한다 ? 상당히 무서운 공리주의 제7장 인류가 에조사슴처럼 구축되는 날 _권리 그리고 인권 개그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의사설과 이익설/ 토끼가 호소했다/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 위한 허들/ 미기 양의 말 ? 권리란 건 인간만의 것/ 인권은 인류 안에서만 통용된다/ 인권은 자의적으로 인정되어왔다/ 표류하는 구명보트 안에서/ 국가가 없는 곳에서는 인권보다도 자기보존/ 인류가 솎아지는 날 제8장 나의 생명, 팔겠습니까? _어디까지가 ‘나의 소유물’인가 자신의 임종, 보입니까?/ ‘신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유의사로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이 왜 금지되는가?/ 봉사의 마음에는 대가를/ ‘목숨을 파는’ 것도 나의 자유인가?/ 예전의 자신은 어디까지가 ‘자신’인가? 제9장 국가가 없어도 사회는 돈다 _아나코 캐피털리즘이라는 사상 국가가 싫어지는 이유/ 그런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나?/ 도덕적으로 보아 국가는 작은 편이 좋다 ? 로크, 노직/ 효율적으로 보아 국가는 작은 편이 좋다 ? 스미스/ 국가는 정원사 ? 하이예크/ 국가는 필요 없다 ? 아나키즘/ 아나키즘이 가능해지는 조건/ 아나코 캐피털리즘(무정부자본주의)/ 아나코 캐피털리즘의 원칙/ 아나코 캐피털리즘의 세계/ 그래도 국가는 필요한가? 제10장 불평등의 근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_어디까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해야 하는가 회식의 평등이란?/ 평등은 사람마다 다르다/ 드워킨 ?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에 대한 권리/ 자원의 평등 ?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된다/ 본인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 ‘후생의 평등’이면 된다?/ 동페리옹 교수와 캔츄하이 교수 ? 평등하게 다루려면?/ 어퍼머티브 액션과 평등/ 평등을 위해서라면 역차별도 있다?/ 자원이 아니라 잠재능력의 평등이다 ? 센/ 만인이 볼 수 있게 되기 위해 안구는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