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제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원제:The Law)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스티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규제와 법들로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 그 규제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당장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는 사람을 사이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을 진정한 경제학자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 예로 무상복지 공약을 들 수 있다.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공약들은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그 재원의 출처는 우리의 주머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상으로 포장되며 자신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급급하다. 바스티아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 사이비 정치인이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규제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할뿐더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스티아의 법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숨겨져 있던 자유를 발견하고, 현재 필요한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인지 알 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