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것의 개념

카를 슈미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다! 카를 슈미트의 대표작 『정치적인 것의 개념』 개정판 발간 우파의 대표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 좌파 정치철학에 영감을 주다! 20세기, 세계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체제 선택의 경쟁 역시 끝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오롯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만 손쉽게 정의할 수 있을까? 외부의 적이 사라진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유럽철학은 무성한 정치철학의 계보를 자랑하고 있는데, 벤야민 이후 좌파적인 성향의 철학자들은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도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데리다, 아감벤, 발리바르, 네그리, 무페, 랑시에르, 지젝 등의 이 화려한 이름들이 한 우파 정치철학자와 이어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철학자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 극단인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의 공공연한 대변인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 정치철학자가 바로 카를 슈미트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극단적인 우파 정치철학이 20세기 좌파 정치철학에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준 원천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아이러니가 우리로 하여금 카를 슈미트의 문제적 저작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다시 읽게 만드는 이유다. 모든 철학은, 특히 정치철학은 시대적 계기에 의해서 탄생한다. 카를 슈미트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형성했다. 그에게 있어 바이마르 시대의 정치는, 치열한 갈등과 대결이 필요한 정치적 문제를 의회와 정당 제도라는 형식적인 장치 속에서 한가한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시민들의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슈미트는 결국 이러한 안일함이 무정부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보고, 의회주의와 자유주의 등 근대의 정치적 이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슈미트는 특히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자유주의란 국가와 시민 사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적인 삶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놓아야 한다는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는 근대 시민(부르주아지)의 위대한 정치적 승리가 가져온 결과이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놓았다. 국가와의 투쟁 속에서 결국 안온한 개인의 사적인 삶을 확보함으로써 정치를 협소한 의회와 정당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으로 가둬놓았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구별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미적인 것, 도덕적인 것처럼 삶의 근원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미적인 것이 미와 추, 도덕적인 것이 선과 악이라는 이항대립에 기초하고 있듯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나의 구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과 구별을 외면할 때 정치는 비정치적인 것이 된다. 자유주의가 결국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것의 문제인데 반해 자유주의는 그 무엇보다도 비정치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슈미트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원주의 대신 강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복원하려고 했다. 그가 히틀러의 나치를 옹호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둔의 말년을 보내야 했던 것도 그러한 정치적 과오 때문이었다. 그러나 슈미트 자신의 현실적인 결론과는 상관없이 그가 제시한 사상의 단초들은 경향과 입장을 달리하는 철학자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정치적 격동과 혼란이 안정으로 복귀하며 거의 예외 없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보수적인 회귀로 이어질 때마다, 슈미트의 이론은 다시 호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현실에서 출발한 냉혹한 실존의 논리 자유민주주의란 본성상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법 규범과 의회 정치라는 제도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슈미트가 지적했듯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무정부주의로 쉽게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통상적인 정치적 긴장을 넘어서 갈등과 혼란의 상태가 빚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무기력해진다. 이에 대해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자를 일컫는다.”고 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지평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보려고 했다. 그는 전쟁, 혁명, 내란 등 극한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무력해지지 않는 권력 이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슈미트를 읽고 참조하는 이유는 어쩌면 슈미트의 이론이 가지는 악마적인 매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화와 공존, 대화와 토론 등 ‘똘레랑스’에 대한 신뢰를 우상으로 간주하고 파괴하며, 폭력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그의 논의는 기존의 허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설득력과 호소력을 준다. 예를 들어, 슈미트는 전쟁의 살육에 어떤 규범적인 의미도 없고 정당화도 불가능하다고 고발하는데, 그러한 살육을 ‘합의’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렇게 비상사태로부터 출발하는 그의 사유는 (독재자의) 결단이라는 귀결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공허한 논의가 아닌 냉혹한 실존의 논리는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슈미트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옹호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혼란,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다. 의회와 정당으로 대변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더더욱 풀기 어려운 것이 될 때 슈미트의 주장은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실정법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을 옹호하는 슈미트의 이론을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까?벤야민이나 아렌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정치철학자들이 이른바 폭력의 문제에 관해 슈미트와 생각을 달리하면서도 그를 열심히 읽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이 책은 20년 전 법문사에서 출판한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뒤에 해설과 참고문헌 목록을 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