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좌파도 우파도 없는 이상한 한국 정치 절망 중독 사회에서 무엇을 꿈꿀 것인가? 도착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호명하는 합리적 좌파의 정치 철학 선언문! “절망이 문제가 아냐. 절망은 받아들일 수 있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희망이라고.” ―영화 <클락와이즈clockwise> 중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 튜더는 이렇게 말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침없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아웃사이더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영국 청년 다니엘 튜더의 대한민국 정치 비평 책이 나왔다.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치는 조금 이상하다. 여기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다. 보수는 오로지 대기업 밀어주기와 ‘나 먼저’라는 생각을 외에는 아무런 철학이 없으며, 진보는 과거에 사로잡힌 채 프로페셔널리즘이 결여된 무능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묻는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후퇴하고 있나?”(참고: 조슈아 쿨란트칙Joshua Kurlantzick, 『후퇴하는 민주주의Democracy in Retreat』) 그의 눈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어쩌면 한국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안타까워서 다니엘 튜더는 이 책을 썼다. 보이지 않는 적은 익숙한 절망, 곧 지독한 피로와 무력감이다. ‘희망’이란 말이 오염되고 탈색돼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듯한 시대에 그는 이 책을 썼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 책에서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정당과 시민은 민주주의를 정상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쇠락이 우려되는 제조업을 위해 한국형 미텔슈탄트를 키우자는 제안, 이탈리아의 ‘5성운동’ 같은 풀뿌리 운동을 시작해보자는 제안 등에서는 그만의 시각이 돋보인다. 또한 이 책은 한국인 독자를 위해 쓴 책이다. 전작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가 영미권 독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려고 출간한 책을 번역한 책이라면, 이 책은 기획 단계부터 집필, 출간까지 오로지 한국 독자를 위해 썼다. 한국에 머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으로 일한 그는 이 책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 캠프의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경험을 풀어내고, 정치인 및 고위 관료를 접하며 느낀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와 엘리트의 사고방식 문제도 짚었다. 이제 민주주의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그 적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한국은 두 가지 기적을 이룬 나라로 통한다. 하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단기간에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적이다. 저자는 “한국인은 의아해할지 모르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정치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점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희망’ ‘꿈’ ‘변화’ 등의 단어로 도배된 정치적 수사는 화려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만큼 정치적 불신과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도 보수도 아니면서 기이하게 고착화돼 양분된 좌우 진영논리는 정작 유권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의제를 집어삼킨다. 상황이 이런데 표현의 자유마저 하락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문화됐거나 존재하더라도 ‘형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예훼손죄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형법상으로 존재하며 명예훼손 기소 건수도 증가일로에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강화된다. 저자는 어느 날 트위터에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증오에 찬 쪽지를 받는다. “대한민국을 음해하는 전형적인 서양 좌파!” 그러나 그가 한국 정치를 우려하며 쓴 글은 다분히 합리주의자의 그것에 가까우며, 실제로 그는 한국 정치와 경제가 진영논리에 매몰되기 전에 우선 ‘정상’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사실은 ‘경제정상화’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밀어주기’ 원칙은 자유시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한국 경제 역시 ‘민주화’라는 정치적 수사로 조명할 것이 아니라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좌파와 종북은 얼마든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종북’과 ‘좌파’를 한데 묶어 ‘종북좌파’로 싸잡는 행태는 더 비열하다. 노인 유권자들은 이 수법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으로 반응한다. 새정치연합과 여타 진보 정당은 번번이 새누리당이 색깔 공세를 펼칠 여지를 준다. (…) 한국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손쉽게 공격하는 비열한 수법은 또 있다. 진보 진영이 ‘포퓰리즘’을 일삼는다는 주장이다. 일반 대중의 감성이나 필요에 영합해 표를 얻는 것이 ‘포퓰리즘’이지만, 한국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포퓰리즘’은 이와 다르다. 한국 보수층에게는 특권층의 희생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모두 ‘포퓰리즘’이다. 복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과 논쟁할 가치도 없다. 이 비열한 포퓰리스트!(35쪽) 표면적으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을 구별할 수 있기는 하다. (…) 하지만 두 당의 정책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 (…) 한국에서는 대기업 우선주의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 존재한 적이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것이 영영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도 금세 대기업 차지가 되며, 대기업의 독주에 방해되는 존재들은 금세 박살나고 만다. (…) 전경련이 내세우는 자유시장은 미국 신자유주의자들이 열렬히 신봉하는 자유시장과 다르다. 미국에는 진정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전 공화당 하원의원 론 폴(Ron Paul)과 같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시종일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애쓴다. 반면 한국의 사이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허가해주는 독과점 혜택을 누려왔고, 막대한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내고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전기 사용료 등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라는 요구에는 사회주의 운운하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나 먼저’라는 믿음 외에는 별다른 철학이 없다. 일종의 ‘신자유주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자로 일하던 시절, 한국을 방문한 영미권 시장옹호주의자들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국의 시장 환경이 실망스럽다고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진정한 신자유주의 대신 ‘국가 자본주의’, 나아가 ‘정실 자본주의’뿐인 한국의 맨얼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상 어느 정부도 ‘대기업 밀어주기’ 원칙에 반기를 든 적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신자유주의도 진보도 없었다. 박정희 시절부터 이어져온 대기업 밀어주기만 존재할 뿐이다. 대기업 밀어주기를 보수주의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정부의 개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좌우를 가늠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가?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가? ‘파이 크기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70~72쪽) 저격이 아니라 건설을 원한다 효율적 야권은 어디에 있는가? 또하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야권이다. 저자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광의에서, 인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