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열전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작과 날조의 연대기 해방 이후 검찰은 ‘공산당 간첩’을 때려잡으며 조직의 몸집을 키워왔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은 이들을 기꺼이 도구로 휘둘렀다. 이 시기 검찰과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용공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기득권의 눈 밖에 난 정적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무고한 일반 시민 역시 ‘간첩 사냥’의 표적이 되어 극심한 고문 끝에 유죄를 인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도 짚고 있듯이, 이러한 “조작의 뒤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목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용공 조작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와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난 사건, 그리고 그 재심 결정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정이 난 사건, 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건들만 고른 것이다. 이외에도 아직 많은 사건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암흑 속에 묻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명백히 조작된’ 사건들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국가폭력임이 인정되었으나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없는 형편이다. 지난 80년간의 용공 조작 사건들을 다시금 불러내 잊힌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부패한 집단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동백림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 정적(政敵)은 물론 무고한 국민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반공’의 덫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건들의 피해자는 다양하다.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이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이었기 때문에 조작된 죄를 덮어썼다. ‘동백림 사건’의 피해자 천상병, 윤이상, 이응노는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한 박정희 정권의 희생양이었다. ‘제1차 진도 간첩단 사건’과 ‘제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은 모두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 사건이다. 1981년 1월, 중앙정보부(중정)는 진도 일대에 10년간 암약하던 간첩단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1980년 8월 중정이 입수한 한 건의 첩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때 지목된 공작원의 외조카 김정인을 비롯해 그의 외가 친척, 먼 친척, 마을 주민, 친구까지 모두 간첩 혐의 및 간첩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혐의의 근거가 허술했음에도 결국 1985년 10월 31일 ‘주범’ 김정인이 사형당하면서 무고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목숨을 강탈당한 부끄러운 역사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후일 밝혀졌고, 관련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제1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다. ‘제2차 진도 간첩단 사건’ 역시 진도의 한 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풍비박산 냈다. 두 사건 모두 남파 간첩의 존재를 내세워 반공 의식을 북돋고, 신군부의 위세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교묘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법적 절차에 밝지 않고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절해고도의 시골 사람들’이 주로 표적이 되었다는 점이 특히 악질적이다. 권력의 도구에서 주체로 민주화 이후 더욱 공고해진 검찰 권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하수인 행세를 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군사정권의 종식과 중정의 해체로 생긴 공백을 파고들어 검찰 자신이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본격적으로 권력의 도구에서 주체로 움직여간 것이다. 그렇게 공고해진 검찰 권력은 오늘날까지 대물림되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가 일방적으로 옥천 조폐창을 경산과 통폐합하자 옥천창 노동조합은 파업을 개시했다. 강경 진압으로 노조의 뜻이 꺾인 후, 조폐공사 파업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 대전고검장이 술자리에서 사실 공안팀이 옥천창 파업을 조장한 것이며, 공기업 파업 시 본보기를 보이려는 목적이었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무리한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라고 강요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와 특검까지 꾸려졌으나, 책임자였던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해임되고 진형구 개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 진형구의 아들은 검사로 지내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되자 징계 없이 사직했으며, 그 사위는 법무장관을 거쳐 집권 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움직임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대, ‘반공’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적을 약화하는 무적의 수단이었다.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사건도 ‘간첩’의 혐의를 쓰면 물 흐르듯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공 수사 조작은 멈추지 않았다. 2013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 역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써 효력이 없었다. 결국 국정원의 강압적인 개입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토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하는 등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오며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임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발언은 더욱 섬뜩하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부터 오늘날까지 용공 조작 사건으로 들여다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그림자 이 책의 1부 ‘야만의 시대’는 목적 없는 조작과 억압으로 점철되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 시대 때 있었던 용공 조작 사건들을 다룬다. 2부 ‘제물의 시대’에서는 독재 체제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한 전두환 정권과 공안검사들의 만행을, 3부 ‘공포의 시대’에서는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나서서 주도한 조작 사건들을 살펴본다. 사건은 시대별로 정렬하여 검찰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에서 권력의 주체로 변화해왔는지를 책을 읽어가며 자연스럽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검사의 역할과 그 변질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 두 건도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맺음말’에서 저자는 ‘상식적인 사회’를 강조한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형사 사건이 하나 터지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따지며,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순서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 역할이 비상식적으로 증대하면서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의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형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의 검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