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01?죄형법정주의의 의의 4
Ⅰ. 개념 4
Ⅱ. 기능 4
Ⅲ. 위반의 효과 4
02?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
Ⅰ. 성문법률주의 5
1. 의의 5
2. 위임입법의 허용 및 한계 5
3. 관습형법의 금지 6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7
1. 의의 7
2. 적용 범위 7
Ⅲ. 명확성의 원칙 10
1. 의의 10
2. 내용 10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2
1. 의의 12
2. 적용범위 12
Ⅴ. 적정성의 원칙 15
1. 의의 15
2. 내용 16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0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Ⅰ. 원칙: 행위시법주의 17
1. 의의 17
2. 행위시의 결정 17
Ⅱ. 예외: 재판시법주의 19
1. 제1조 제2항 19
2. 제1조 제3항 23
3. 제1조 제2항?제3항의 적용배제－경과규정 24
02?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Ⅰ. 속지주의 24
Ⅱ. 기국주의 25
Ⅲ. 속인주의 25
Ⅳ. 보호주의 26
Ⅴ. 세계주의 27
Ⅵ.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28
03?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
Ⅰ. 의의 28
Ⅱ. 국내법상 고려사항 29
Ⅲ. 국제법상 고려사항 29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01?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Ⅰ.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1. 범죄의 성립요건 32
2. 범죄의 처벌조건 32
3. 범죄의 소추조건 33
Ⅱ. 범죄의 종류 34
1. 결과범?거동범 34
2. 침해범?위험범 34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35
4. 일반범?신분범?자수범 37
5. 목적범 37
6. 경향범 37
7. 표현범 37
02?행위론 38
03?범죄체계론 38
04?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Ⅰ. 행위의 주체 39
1. 자연인 39
2. 법인의 범죄능력 40
3. 법인에 대한 처벌 40
Ⅱ. 행위의 객체?보호의 객체 43
CHAPTER 02
구성요건
01?구성요건이론 44
02?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4
03?부작위범 45
Ⅰ. 작위?부작위의 구별 45
Ⅱ. 부작위범 46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46
2.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4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 47
1. 보증인지위 48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53
Ⅳ. 관련문제 54
1. 부작위범의 미수 54
2. 부작위범과 공범 54
3. 과실의 부작위범 55
0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Ⅰ. 인과관계 55
1. 의의 55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6
3. 판례 57
Ⅱ. 객관적 귀속 59
1. 의의 59
2. 구체적 판단기준 59
3. 판례 60
05?구성요건적 고의 62
Ⅰ. 의의 62
Ⅱ. 내용 62
1. 지적 요소 62
2. 의지적 요소 63
Ⅲ. 종류 63
1. 확정적 고의 63
2. 불확정적 고의 64
Ⅳ. 판례 64
06?구성요건적 착오 66
Ⅰ. 논의의 범위 확정 66
Ⅱ.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67
1. 제15조 제1항과 구성요건적 착오 67
2. 나머지 구성요건적 착오 67
3. 병발 사례와 착오 72
4.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72
Ⅲ.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73
1. 인과관계의 착오 73
2. 개괄적 고의 73
07?과실 75
Ⅰ. 서론 75
1. 과실의 의의 75
2. 과실의 종류 75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77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77
2. 결과발생 77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77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79
1. 허용된 위험의 이론 79
2. 신뢰의 원칙 79
Ⅳ. 과실범 관련문제 83
1. 과실범의 미수 83
2. 과실범의 공범 84
3. 과실의 부작위범 84
08?결과적 가중범 84
Ⅰ. 서론 84<BR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다.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형사판례요약집의 주요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제4판에서는 2024. 12.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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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제4판 서 문
형법사용설명서 제4판을 출간합니다.
2024. 12.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김동현 학우님과 성원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판례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독자분들께 올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4년 겨울
임동민
형법사용설명서 소개
첫째,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형사판례요약집의 주요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원심 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만 축약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충실히 발굴하고자, 이 책에 실린 모든 판결의 원심판결까지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판례를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로 공부한 뒤 단권화 교재를 따로 만들곤 합니다. 이 책은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판례와 동지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와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간략한 참고사항을 덧붙입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입니다.
例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상의 죄명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