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2019-08-31] #1)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절박한 이유는? 1) 반도체를 너무많이 수입하기 문이다. 샤오미, 화웨이를 시작으로 한 오포, 비보 등 중국산 스마트폰 열풍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주제다. 이런 제품들에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간다. 하지만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중국은 그간 반도체를 전량 수입해왔다. 그 금액이 매해 약 300조원에 이른다. 석유보다 반도체를 많이 수입할 정도다. 반도체야말로 중국이 자급자족해야 할 필수 품목인 것이다. 2)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그간 저임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조립공장 역할을 하며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소득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어느정도 올라오면서 더이상 저임금 노동집약형 산업만으로는 나라를 이끌기 어려워졌다. 저임금 제조업은 베트남 같은 곳으로 옮겨갔다. 중국 정부는 저부가가치 산업이 외국으로 옮겨가면서 없어진 일자리들ㅇ르 새로운 산업으로 메우면서 평균 소득 수준도 올려야 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하고, 이는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위협이 된다.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높은 임금을 주면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건 첨단제조업밖에 없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2)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2015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주요 IC 산업 지원 정책은 크게 4가지가 있다. 1) 인터넷 플러스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제조업과 융합시켜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등의 발전을 이루고,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목표. 2) 2015년 공업 육성 실시 : 반도체, 신형 인식기기, 스마트 측정기기, 공업 소프트웨어, 로봇 등 향후 10년간 핵심 기초 부품의 국산화율 70$ 목표 3) 국가 IC산업 투자기금 설립 : 반도체 산업 지원 목적의 국부펀드 조성, 향후 4년간 직접투자 및 인수합병 등 반도체 산업 육성 적극 지원. 4) 군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 :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 수준을 세계 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업계 전체 매출 연평균 성장률을 20% 이상 향상.   #3)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반도체에서 '인재'는 핵심 경쟁력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는 인텔, TI 등에서 오랜 기간 일한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천재 1,000명만 있으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공산당 중앙 조직부가 직접 관장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중국인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는게 목적이다. 기본적으로 50만~100만 위안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주택 보조금과 세제 혜택, 창업자금, 연구비 등은 별도다. 2008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5,000여 명이 중국행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효정 LG경제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IT혁신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희망자가 몰려들어 대량 영입에 성공하고 있다."며 "선발 인재 중 절반 가량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인은 하지만 강제로 돌아오라고 하지는 않는다. 보통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면 졸업 뒤 바로 돌아와 '국익에 기여'하도록 강요하는 한국의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반도체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임원은 "중국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은 아무 제약 없이 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국비 장학생이 유학 뒤 바로 귀국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취직할 경우 유학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이 많다.   #4)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좋은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술력이라고 생각한다. 인재가 있어야 기술이 있다. 그리고 좋은 인재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 일본과의 반도체 원자재 문제만 보아도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하이닉스와 삼전에서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그 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버텨나질 못하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서, 좋은 인재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한다. 좋은 인재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미래가 보장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으로 나가서 취업하게 되니, 기술력은 당연히 좋은 인재들과 함께 후자의 기업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들이 우수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외국 및 외국계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허 및 원천기술 독과점을 방지하고 기업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좋은 인재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으로의 구실뿐이 아닌 확실하고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대기업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함께 육성 및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