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책은? “외국자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을 구별할 수 있나?” “먹튀, 투기자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되나?” “우리 자본의 해외진출은 권장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가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1997년 11월, 한국경제는 느닷없이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했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계기로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을 위시한 주요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상당한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자본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에서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이 펀드의 형태로 들어와 기업과 은행을 인수해 한국기업을 매입?매각하고 막대한 차익을 실현함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부터 외국자본이 ‘투기자본’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버린, 칼 아이칸, 론스타 등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외국자본은 심지어 시민단체와 과세당국의 고소와 감시 대상이 되어있기도 하며 국회에서는 외국자본 규제론이 대두되어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투자처로서의 한국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투기자본’을 매도하던 입장에서는 반가워해야 할 것도 같지만 실은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해 국민들 간에 외국인자본의 공과(功過) 및 그에 대한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 간에도 외국자본에 대해 손발이 안 맞는 혼란스런 대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2007년 가을,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이해 외국자본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처하면서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NSI 글로벌코리아연구회(대표: 양수길)’를 발족하였다. ‘NSI 글로벌코리아연구회’는 그 첫 사업으로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큰손’ 외국자본”이란 주제의 특집 기사시리즈(2007.11.20~23)를 공동 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11월 21일에는 국내전문가들과 주한 외국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고위전문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4일에는 이번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건의문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NSI 홈페이지 www.nsi.or.kr 참조) 이제 본 연구사업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보고서가 정식 발간되었다. 글로벌코리아 연구시리즈로 출간된 이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외국인자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해소되고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이른바 747로 알려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목표가 달성되도록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연구에 참여한 ‘NSI 글로벌코리아연구회’ 연구진은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