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883 1. 법인세의 의의/883 2. ?법인세법?의 목적/883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883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885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886 Ⅱ. 법인의 사업연도 887 1. 사업연도 일반/887 2. 사업연도의 변경/888 3. 사업연도의 의제/889 Ⅲ. 납세지 892 1. 일반적인 경우/892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894 3. 납세지의 변경/894 Ⅳ. 신탁소득 895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895 2. 예외/895 ▣ 객관식문제 897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01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01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01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02 Ⅱ. 세무조정 902 1. 의 의/902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03 Ⅲ. 소득처분 909 1. 개 요/909 2. 소득처분의 유형/910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22 Ⅳ. 세무조정 방법 927 1. 일반적인 경우/927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27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28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28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28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28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29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30 Ⅵ. 응용사례 932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32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32 ▣ 객관식문제 936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42 1. 익금의 개요/942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43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44 4. 자산의 임대료/945 5. 자산의 평가손익/946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49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50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51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51 10. 간접외국납부세액/953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53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54 13. 의제배당/959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59 Ⅱ. 익금불산입 960 1. 익금불산입의 개요/960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1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71 ▣ 객관식문제 972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979 1. 손금의 개요/979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982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983 4. 인건비/983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988 6. 자산의 평가손실/988 7. 제세공과금/988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992 9. 그 밖의 손금항목/994 Ⅱ. 손금불산입 996 1. 손금불산입의 개요/996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996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997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998 5. 자산의 평가손실/998 6. 각종 한도초과액/999 7. 과다경비 등/999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01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03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03 ▣ 객관식문제 1010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17 1. 일반원칙/1017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17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17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18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18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19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23 1. 기업회계/1023 2. 법인세법/1023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29 1. 이자소득/1029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31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32 1. 임대손익/1032 2. 사채할인발행차금/1033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33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33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34 6.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