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중국몽

중국은 甲, 한국은 乙=사대주의 공포증 중국 노림수는 미국세력 퇴출, 한미일 동맹 가로막기 영토주권 위협-사법질서 농락-공자학원 문화적 침투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말이 안 통하는 중국[中國疯了] 국내법 정비로 팔계(八戒) 책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초한전(超限戰)’ 실체 (Influence Operation) 한국 특색은 어떤 방식의 공작 방식인가? 사대주의 DNA 활용, ‘중국 포비아’ 심리전 저자세 외교 고질병, 면역체계 붕괴된 정치권 《불통의 중국몽_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꿀 먹은 한국정치》(3만원, 인문공간)는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서 한국 특색의 ‘중국 통일전선’의 실체를 내밀하게 분석한 최초의 외교‧안보 대중 연구서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몽 특색은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서 영향력 확대 공작의 제1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면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꿈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한 중국 포비아(phobia, 공포심) 전선의 확대이다. 한국의 중국 환상(myth)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국 공포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서구로부터 겪은 치욕에서 벗어난 중화민족의 영광이다. 중국몽은 해외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전략과 함께 문화적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책은 해외 비밀경찰인 동방명주(148쪽, 158쪽)와 해외 비밀경찰서인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142쪽, 146쪽)이 한국의 사법질서와 사회질서를 농락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110은 우리나라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안 신고 번호이다. 외국에서 110 스테이션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유통업체로 위장 등록한 후 활동한다. 중국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의 민원 업무를 돕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산하 기관인 공자학원을 통해 문화적 침략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몽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어서 불통(不通)의 국가로 변모했다. 저자인 주재우 교수는 서문에서 “지금의 중국은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그 미친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행, 안하무인 방식의 외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 외교에서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행세가 일상화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 의식에 젖어 저자세의 외교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갑(甲)질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 방법을 극중팔계(克中八計)로 제시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환상은 거대한 시장이다.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시장에 대한 강력한 힘은 신줏단지 같은 도그마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격의 수모를 버텨내게 하는 힘으로 작동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산업, 무역과 소비구조 부문의 개방과 혁신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수출과 교역에서의 약점을 사대와 포비아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사드(THAAD, 2014)의 경제제재와 정치보복,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등에서 압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한국은 고질병인 저자세 외교(해징, hedging)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등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을 법적 제도가 취약하다. 한국법은 외국인 간첩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법률전에서 중국보다 취약하다. 중국은 자국법 강화를 통해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어한다. 중국은 한국 사법제도의 빈틈(인권의 관대함)을 파고들어 재외 중국민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법의 특성을 재외 중국인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한국 내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친중 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놓치지 않는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이적(利敵) 개념 재정립, 사이버 안보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 공포증에 대한 국내 지도층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책은 중국 외교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8가지의 대비책인 극중팔계(克中八計) 외교 전략을 소개했다. >>핵심 내용 3가지 1. 중화민족 부흥, 불통의 초한전(超限戰)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 확대(Influence Operation) 전쟁에 나섰다.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 무제한 전쟁)》(1999년)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다. 공산당 산하에 정치 공작의 수행 기관과 해외에 비밀경찰까지 설치하면서 세계 국가를 상대로 맞춤형 공작을 전개한다. 중국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끔찍한 굴욕을 겪었다. 그 역사는 아편전쟁(1840년)부터 중국인민공화국 건국(1949년)까지 한 세기이다. 중국은 수모와 수치, 모욕과 치욕의 시간을 보냈다. 과거사의 아픔을 딛고 지금은 중화민족의 꿈[中國夢]을 선언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무제한 전쟁을 벌이면서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불통(不通)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한 미국 세력 퇴출이다. 2. 중국 환상(myth)과 저자세 외교 한국은 중국에 대한 ‘환상(myth)’을 가지고 있다. 한중수교 후 30년간 환상은 계속돼 왔으며, 환상의 중심에는 한중간 교역이 똬리를 틀고 있다. 중국 시장을 신줏단지로 생각하는 수모를 인내하는 이유이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대주의와 ‘중국 포비아(phobia, 공포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사드(THAAD, 2014)의 경제제재와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의 저자세 외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초한전)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와 산업, 무역과 소비 구조 부문에서 혁신을 통해 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공산당 산하기관인 공자학원을 통한 문화적 침략을 지방 정부를 통해 펼치고 있다. 3. 한국의 8개 책략(克中八計) 한국은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을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 이런 제도적 흠결로 법률전에서 중국에 밀린다. 중국은 자국법을 강화하고, 외국 사법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능숙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 특성을 교묘하게 악용해 중국인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 한국 내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친중 세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이적(利敵) 개념 재정립, 사이버 안보법 제정 등이 시급한 까닭이다. 중국 포비아에 대한 국내 지도층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책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맞서는 8가지 책략을 소개했다. >>각 장별 소개 #제1장: 한국 맞춤형 중국의 ‘영향력 공작’ 초한전 전략 개념을 수용한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많은 공작을 펼치고 있다. 공작 내용은 초한(超限)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경계를 초월하였다. 공작의 대상은 일반인에서부터 언론인, 지식인, 지도자, 시민단체(NGO), 심지어 정부에까지 이른다. 포섭의 동원 수단은 한계가 없다. 호의적인 지원에서부터 매수와 회유, 겁박과 압박 등 다양하다. 특히 지도층에서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해외의 인물과 세력을 골라내는 것은 주요 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