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혁명 :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 ‘더 레프트 클래식’ 시리즈 출간 지배집단과 자본의 노동 억압과 통제의 잔혹사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세계 질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단일화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할 뿐, 인간의 자유는 오히려 자본과 기업 지배에 예속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최근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세대를 거쳐 세습되고 있다는 분석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은 채 자본주의 자체의 갱신 능력으로 인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공황으로 진단할 만한 경제·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해고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 노동운동의 오래 전 결실인 주 40시간 노동조차 여전히 요원한 곳이 대부분이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야근과 초과 노동으로 연명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은 비정규직이라는 자본 친화적 변칙으로 유명무실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집단과 자본은 합심하여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인간적 자존을 지키며 살아갈 수조차 없다. 자본의 노동 억압은 청년세대에 만연한 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늘상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이미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고전 사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했던 대안의 방법론이자 사상적 보루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그리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등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를 정초한 철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직면하여 인간적 삶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철학적ㆍ실천적 대안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멸한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 등의 사상가가 역사의 유물이 되는가 싶었지만, 자본주의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어지자 이들의 사상이 다시 호출되어 재조명되고 있다. 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오랜 세월 금기시되어 반사회적 급진주의로 취급되었다. ‘반공’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했던 대안의 방법론이자 사상적 보루였다. 군사 정권과 독점 자본주의가 군림하던 한국 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되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멀리 일제시대에 수용된 사회주의 역시 반식민 투쟁의 선봉에 있었다). 반공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에 색깔론을 덧씌워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시간이 흘러 사회주의 고전들이 지하 출판물이 아닌 정식 출판물로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사상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는 여전한 의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연합하여 99퍼센트의 노동자 시민을 지배하는 것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살았던 세상과 다르지 않을뿐더러, 그 방법은 더 교묘하다. 고전은 현재의 문제를 선취한 ‘오래된 미래’ 국가와 자본의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더 레프트 클래식’은 이에 대하여 치열하게 사유했던 고전들을 역량 있는 번역자들의 정확한 번역, 세련된 편집과 디자인을 통해 새 시대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고전은 현재의 문제를 선취한 ‘오래된 미래’이다. 여기 시리즈의 복간을 기념하며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국가와 혁명―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를 동시 출간하는 바이다. ■ 국가와 혁명―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펼친 국가론 1917년 8월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내부적으로는 반혁명, 쿠데타, 볼셰비키 세력의 급부상을 겪으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레닌은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혁명의 관계 문제가 실천적 중요성을 얻고 있는 상황”(20쪽)이라고 보고, 러시아 혁명을 총괄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국가와 혁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남긴 저작과 글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그들이 논한 국가론을 살피고 해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이것은 당시 만연했던 국가에 대한 기회주의적 편견을 깨며 진정한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론의 성과를 총괄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를 계급대립에 따른 화해 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으로 보며, 계급이 소멸될 때 국가 역시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한다. 그러나 레닌에 따르면, 당시 이들의 시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왜곡됐다. 우선 국가가 계급 대립과 계급투쟁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를 계급 화해의 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한편으로 피억압계급의 해방이 국가권력기구를 파괴하는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 견해의 대표 주자가 바로 칼 카우츠키였다. 레닌은 이렇게 편의대로 국가를 해석하는 방식에 비판을 가하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의 핵심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는 데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혁명 이후에는 부르주아기구를 장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괴된 국가기구의 대체물로 마르스크와 엥겔스가 말한 ‘코뮌’을 제안한다. “코뮌은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마침내 발견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코뮌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의 첫 시도이며 분쇄된 것을 대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대체하여야 할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이다.”(100쪽) 민주주의의 폐지가 아닌 기존의 국가기구를 근원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구, 코뮌이 가능할 때 특정한 계급을 억압하는 특수 권력으로서의 국가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국가 사멸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사멸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레닌은 국가의 사멸이 공산주의의 발전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구분하며 국가 사멸을 위한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 서술한다. 자본주의에서 막 벗어난 상태가 가장 낮은 단계라면 공산주의 사회는 가장 높은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공산주의 사회의 정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과도기 형태라고 언급할 뿐이다. 레닌의 사유와 상상력이 오롯이 담긴 마르스크-레닌주의의 고전 원래 계획되어 있었지만 집필되지 못한 마지막 제7장의 제목이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레닌은 이 장에서 러시아 혁명이 남긴 구체적인 과제들을 비롯해 프롤레타리아의 역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 스스로 ‘혁명의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더 즐겁고 유의미하다고 말하며 결국 답을 하지 않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 역시 레닌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새로운 결론을 냈는지 평가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론이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읽히고 왜곡되는지 밝혀내고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 했던 열정과 사유 방식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이 『국가와 혁명』을 마르크스주의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