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2016헌나1, 대한민국의 적폐를 파면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광장을 넘어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다가갔다. 촛불은 반세기를 이어온 적폐에 다가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국민들의 열망이 곧 헌법 수호임을 확인했다. 법치라는 이름은 곧 상식이 되었고, 광장에서 외치는 법치는 다름 아닌 헌법이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와 헌재의 탄핵은 동시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당한 권위주의에 대한 탄핵이기도 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한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은 “이것이 나라다!”라며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깃발을 다시 올렸다. 헌법회복, 2017체제! 역사적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외신에서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낡은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성숙의 길로 발을 내디뎠다고도 했다. 구시대의 적폐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당당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명확한 법리로 결정을 내렸다. 불의의 대통령은 사실을 호도하고 법을 재단하려 했지만,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것이었다. 국민들은 지난 6.10항쟁에 이어 훼손된 우리 헌법을 다시 세웠다. 이제는 미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전원일치 판결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꼬집어 미래의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법(法)은 물 수 변(?)과 갈 거(去)자가 조합된 말이다. 물은 역행하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세상의 이치처럼 법도 상식으로 흐른다. 우리 헌법은 ‘법(法)’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를 대한민국과 역사에 깊이 각인했다. 이 책『탄핵, 국민이 명령했다』가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