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8년 체제

1. 왜 48년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국민 국가 형성이란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에서 가정하듯이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개개인들이 어떠한 중립적 중재자·심판자로서의 권위체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다. 또한 민족주의 역사관이 말하듯이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일체의 내부 갈등과 차이를 뛰어넘어, 겨레의 염원인 독립국가를 한마음으로 옹립하는 과정도 아니다.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이나 종교·언어·인종·계층·계급·이념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 간에 국가권력을 둘러싼 집단적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갈등과 균열이 어떻게 체제 내로 통합되며 제도화되는가가 향후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14쪽). 즉, 그러한 균열 요인들이 ‘갈등의 제도화’라는 방식으로 국민국가 내로 통합되는가, 아니면 물리적 폭력에 의해 배제되는가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초되는가에 있어서 핵심적 질문이다. 2. 왜 민주주의의 관점인가? “해방 이후 국민 국가 형성기인 ‘해방 3년기’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시각과 판단의 근거를 냉전 반공주의도 아니며 민족주의도 아닌 다른 대안적 기준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관점에 따를 때, 민족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른 민족 내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단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공 사학이 주장하는 좌파나 중도좌파의 배제도 아니고, 민족주의 사학이 주장하는 갈등을 초월하는 민족 대단결도 아닌, 민족 내부의 갈등과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들 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를 때 해방 3년기에 우리가 단일의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한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천에 실패했기 때문이 된다”(26쪽).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실체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가치의 차이를 둘러싼 갈등을 다룰 절차에 대한 합의를 중시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방법·절차·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한 사회에는 집단·계층·계급·인종·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가치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민주주의 체제란 특정의 가치나 이념이 전일적으로 사회에 관철되도록 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상대성과 갈등적 가치들의 공존을 전제로 해 일정한 제도와 틀 속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갈등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27쪽).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른 단계의 과제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한 효과로서 나타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111쪽). ……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자기 심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란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자기 확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인 것이다. …… 의제의 확대 즉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정치적 민주주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대안의 확대(한국의 경우 보수 우파 독점의 정당 체제의 변화)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및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111-112쪽). ……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적되는, 즉 실질적 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의 원인은, 여전히 정치적 민주주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정치 경쟁의 자유화’의 미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112쪽). 3. 48년 체제는 왜 문제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방 3년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세력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문제는 당시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가치와 이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했느냐, 아니면 가치나 이념 또는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했느냐에 있다. 전자가 민주적 방법이라면 후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30). …… 해방 3년기는 불행하게도 후자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이념·세력·집단 간의 갈등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의 결과 특정의 이념과 세력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 세력을 물리적으로 배제·제거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으며, 지배 세력은 이를 반공 체제로 제도화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초 위에서 출발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후 전개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31쪽). 이 책의 분석에서 우리는, 1998년 이후 의회에서 노동에 대한 우호적 입장뿐 아니라 노동 이슈 자체가 사실상 소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8년 노동법 체제에 의해 기본적으로 노동 정치의 지형 자체가 변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새로운 노동법 체제는 절차적·형식적 측면에서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반대급부로서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체했다. 이는 곧, 임금이나 고용 안정 등 실질적 삶의 조건의 문제는, 노동이 확보한 ‘형식적 권리’를 무기로 해 자본이나 국가와의 교섭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슈 자체가 보수정당에 의해 대리 대표될 수 없는 이슈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의회에서 노동 우호적 입장의 소실 나아가 노동 이슈 자체의 소실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243쪽). 하지만 노동의 삶의 조건은 더 이상 개별 작업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거시 경제 운영 및 사회 전체의 복지 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은 기존의 ‘노동조합주의’를 벗어나, 정치 시장에서 성장 중심 모델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정치 영역에서 이를 실현해야 할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244쪽). 4. 정당 체제가 변하면 민주주의의 내용도 달라진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 이익, 민주주의 심화, 보호주의, 반공 헤게모니 거부 등 기존의 정당이 대표하지 못한 이익이나 가치를 제기했고, 이를 둘러싼 새로운 균열을 정치 대표 체제 내에 투입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 이슈의 적극적인 제기는 전체 정당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임이 확인된다(283쪽). 민주노동당이 가져온 이러한 변화는 역으로 기존의 보수 정당 체제에서 어떤 이슈들이 배제되고 억압되는가를 보여 준다. 기존의 보수 정당 체제는 노동의 이해나 사회·경제적 민주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반공 헤게모니 거부 등의 가치를 정치 대표 체제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샤츠슈나이더에 의하면 “최고의 권력 수단은 대안을 정의하는 것”이다(Schattschneider 1975, 66). 이에 따른다면 한국의 보수정당 체제는 결국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이슈들을 정치적 대안에서 배제시키는 헤게모니적 권력으로 작동해 오고 있는 것이다(284). 저자 인터뷰 1.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적 현대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민주주의적인 역사 해석을 개척하게 되었나? 무엇보다 민주주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현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하나의 이미지는 ‘출구가 막혀 있는 길’의 이미지다. 해방 이후 60여년이 넘게, 1987년 이후부터만 따져도 20년이 넘게 또한 두 번의 ‘민주 개혁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 결국은 냉전 반공 체제가 남긴 역사적?구조적 조건에 의해 한계 지워져 있는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