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 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표지 그림 소개: 표지 그림은 미국의 화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Howard Chandler Christy)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미합중국 헌법에 서명하는 장면](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40년 작품)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다. 이 그림에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 가운데 서명에 참가한 39명이 그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