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유승민 전 국회위원,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지금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국내 최대 종합 출판사 미래엔이 사회과학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을 맞아,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금 이 시대의 정의에 관해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십수 년 전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2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지금까지도 사회과학/정치철학 분야 최고의 명저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철학서다. 서로 “내가 옳다”며 목소리 높이고 있는 치열한 총선 분위기 속, 양 진영이 다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주제로 이 책만한 게 있을까. 두 사람의 기고문은 각각이 가진 식견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의 정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통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책의 철학적 함의는 물론, 정치권에서 가져야 할 정의에 대한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공리주의, 자유시장주의, 능력주의의 정의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공화주의적 정의’다.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제헌헌법 선각자들이 주창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정의론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인지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가 공화주의나 롤스의 정의론에 가까이 간다면 보수와 진보가 그런 이분법적 갈등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사회 특유의 ‘승자 독식 구조’를 꾸짖는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자리와 예산 등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정치권을 예로 들며, 이것이 정권 쟁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극한 투쟁을 일삼는 원인이라 지적한다. 즉,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승자가 합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보상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승자독식 풍조를 당연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발 벗고 나서 기회의 창출과 배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 별책 부록에서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특별기고문이 더해진 《정의란 무엇인가》는 4월 전국 서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정의를 둘러싼 위대한 철학자들과의 대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억만장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가장 부유한 85명이 인류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극에 달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본세’라는 급진적 대안에 대해 옳고 그름의 논쟁이 불붙은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지목되고 있으며, 혹자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경제 불평등과 공공성의 상실 같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살펴볼 때다. 정치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벤담, 칸트,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당대의 문제와 씨름하며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이론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 외주 임신, 동성 결혼, 이민법 개혁, 과거사 공개 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 독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안내한다. 그는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자본주의, 행복, 평등, 자유, 미덕과 같은 주제로 이 시대 도덕과 정의는 무엇인지 탐구했다.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1만 5천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립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이 책은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고문이나 대리 출산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은 설득력이 강하지만, 친구를 위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례처럼 정언 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사라진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주장도 완벽해 보이지만,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 미국 헌법과 같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유하려해도 결국 공동체의 이익이나 관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새삼 확인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다. 세계적인 정의 열풍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 부대는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가량의 남자아이와 조우했다. 염소 목동들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수 부대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 줄 위험이 있었다. 한 부대원은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이다”며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의 지휘관인 루트렐은 망설였다. 그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 주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준 후 특수 부대는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부대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군인 열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특수 부대원이 처한 딜레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목동들을 놓아 주었다. 하지만 풀어준 목동들이 탈레반에 협조했고 결과적으로 부대원을 죽음으로 몰았기에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목동들이 탈레반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면? 다시 부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저자는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