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1. 로버트 달, 법인 자본주의를 비판하다 평생 민주주의 연구에 헌신해 온 우리 시대의 대표적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 비판과 대안을 담은 책이다.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등을 통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을 심화시키는 데 몰두했던 달은, 1981년 버클리에서 있었던 세 차례에 걸친 강연을 예일대 현직에서 물러나던 해이자 그가 70세 되던 1985년, 이 책으로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법인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에 그치지 않고,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정교화하려 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절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정당화하는 법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고 선언한 로버트 달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기업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기업은 민주화할 수 없는가?” 무엇이 미국 정치학계의 주류에 우뚝 선 노학자에게, 퇴직 이후 발간한 첫 책에서, 이토록 대담한 주장을 하도록 만든 것일까? 2. 법인 기업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 2011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8개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47%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38개 재벌그룹을 보면, 에스케이그룹(0.79%)과 삼성그룹(0.99%)은 총수 일가가 1%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개인으로 보면 구자홍 엘에스(LS)그룹 회장이 0.04%,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0.05%의 지분율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분율도 0.54%에 불과하다. 평균 5%도 되지 않는 주식 소유로 수백조 원대의 기업들을 한 가족이 또는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 2010년, 한진 중공업 경영진은 경영 실적 악화를 이유로 170명을 정리해고한 다음날, 176억의 배당금을 나눠 가졌으며, 20억 원을 들여 용역을 투입,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 최근, 6대 기업에 정치인을 할당해 집중 로비를 벌이도록 한 전경련의 문건이 공개되어 새삼 충격을 던져 주었다. 여기에는 정치권을 향한 재계의 공공연한 로비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의 국회 청문회 불참까지 공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1세기 법인 자본주의의 얼굴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과연 이와 같은 법인 자본주의에서 재벌 총수와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평등하며, 똑같이 정치적?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로버트 달이 1장에서 토크빌을 빌어 지적하는 것 역시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다. 1831년 아메리카 대륙의 평등한 조건 속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았던 토크빌은 평등이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법인 기업의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것이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에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버린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자유는 경제적 자원을 무제한으로 축적할 자유와 경제활동을 위계적 통치 구조를 지닌 기업으로 조직화할 자유이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운명은 법인 기업의 자유에 맞서 평등을 보호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달려 있다. 3. 법인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처하는 법 : 기업의 민주화 없이 정치적 민주화도 없다 법인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은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가진 기본권으로,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과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권까지 갖게 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도 이는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들에 따르면 기업을 사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동시에 기업을 자기 뜻대로 경영할 권한까지 갖는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현대자본주의의 법인 구조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입각하며, 여기에 국가에서나 적용되는 민주주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버트 달에 따르면 이런 주장은 모두 논리적 비약에 입각한 타당치 못한 이야기다. 우선 재산권은 권리, 특권, 의무, 책임의 복합체로, 여기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또 경제적 자유는 다양한 자유들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선택과 협상의 대상일 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 아니다. 또 자본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소유권 및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듯이, 주주나 경영진의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며, 하물며 경영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달의 논증에 따르면, 정치적 평등보다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주주나 경영자가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했다고 해서 기업 전체에 대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주장할 근거도 없다. 이는 그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여타의 권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자연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자연권으로 가진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국가만 포함되리란 법은 없다. 더구나 기업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의 관계는 이론만큼 자유롭지 않으며, 때로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보다 더 구속력 있는 결정과 권위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민주적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로버트 달의 자치 기업,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좋은가? : 법인 기업보다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기업에 대해 이런 논증을 거쳐 로버트 달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치 기업은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체계이다. 여기서 민주적 관리란 기업의 의사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업 내에서 정치적 평등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주요 의제에 대해 각각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이를 이용해 어떤 문제를 집단적으로 결정할지 혹은 전문가에게 위임할지, 기업의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런 자치 기업에서 적대적 노사 관계는 사라질 것이고, 임금격차는 훨씬 줄어들 것이며, 지역 주민이나 소비자, 시민으로서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주가 소유하고, 소수의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는 법인 기업과 다를 뿐 아니라, 공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위계적으로 운영하는 국유화 기업과도 다르고, 국가 관료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자본 외부로부터의 규제와 조정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기업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대로 둔 채 사후 이익의 분배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소액 주주 운동, 우리 사주제와도 다르다. 따라서 이런 자치 기업 체계가 기존 기업보다 다수의 기본적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은 명백하다. 5. 자치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편견들 그렇다면 이는 과연 효율적이기도 할까? 로버트 달은 기업에서의 자치 문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가진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자치 기업 체계를 옹호한다. 혹자는 종업원들의 경영 능력에 의심을 품는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