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정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롤즈의 마지막 작업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1980년대에 롤즈가 하버드대학에서 행했던 정치철학 강의에 기초하고 있다. 초판은 롤즈의 두 역작인 『정의론』 초판(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1993) 사이인 1989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롤즈는 『만민법』(1999)과 『정의론』 개정판(1999)까지 출간한 후, 자신의 그동안의 사유 변화를 반영하여, 『정의론』을 비롯한 이전 저술들에서 잘못 다루어진 서술들을 수정하고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관점들을 추가하여 바로 이 책,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개정판)을 2001년에 출간한다. 『정의론』을 다시 썼다고 평가받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은 롤즈가 2002년에 타계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작업이 되었다. 이 책은 롤즈의 이 마지막 작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하는 것이다. 롤즈는 1971년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된 정의론을 주장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도록 채택하는 원칙들이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즉 그것은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계약의 공정한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시민의 대표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즉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제안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결국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정의의 제1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함께 포함한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해낸 정의의 두 원칙은, 한편으로 사회적 선의 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공리주의에 반대하여 모든 시민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보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의 입장으로 이해되었고,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의 시도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여겨졌다. 『정의론』의 출간은 당시의 정치철학 담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롤즈의 정의에 관한 이론은 정치철학자라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며 수많은 규범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1980년대 소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도 이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론』을 다시 쓰다 이후 롤즈는 1985년의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에서부터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은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중요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롤즈는 자유로운 민주 사회가 다양한 포괄적 신념 체계를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회임을 강조하고, 이처럼 서로 다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신념 체계들로 분열되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이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근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롤즈는 공적 이성과 비非공적 이성을 구별하면서,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관한 한 우리가 비非공적 이성이 아니라 공적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공적인 정당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치 문화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갖는 서로 다른 포괄적 신념 체계들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의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관은 다양한 포괄적 신념 체계들과 구별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정치적 정의관이다.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인정할 때 정치적 정의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론』에서 제안했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로서의 자유주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포괄적 신념 체계들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인 정치적 정의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지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인 자유주의에 속한 것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한 질서 정연한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롤즈의 사유는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러한 변화에 의거하여 『정의론』을 다시 쓰고 있다. 『정의론』에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로서의 자유주의에 속한 입장으로 제시했었다.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창하게 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으로 새로이 제시해야만 하게 되었고, 바로 그 일을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하고 있다. 『정의론』과 비교해 볼 때 정치적 정의관의 지위를 갖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 내용 면에서 약간의 변화와 함께, 특히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하는 논증의 조직 방식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자들은 1-3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정치적 정의관으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근대 입헌 민주 사회의 정치 문화에 내재하는 근본 관념들로부터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자들은 저 근본 관념들에서 출발하여 정의의 두 원칙의 내용과 그 원칙들이 선호되는 근거, 그리고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 추론에 대하여, 『정의론』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변화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롤즈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기본 구조의 제도들을 다루는 4부에서 롤즈는 『정의론』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차이를 강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체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5부에서는 그가 정치적 자유주의 관념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질서 정연한 사회의 안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롤즈의 저작에 이미 익숙한 독자들은 필요에 따라 각각의 부들을 독립적으로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롤즈의 사유가 압축되어 있는 입문서 롤즈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이 책은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다. 롤즈의 사유가 매우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 책은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이론의 전체 체계와 변화에 대한 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사유는 현대사회의 정치적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자유주의적 입장이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의 견해에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 정의에 대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만약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