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경제 이데올로기 분석부터 정책 방향까지
이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경제’를 만나다
경기부양책은 계속 발표되는데 주머니 사정은 왜 점점 더 나빠질까?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울까?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을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실행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은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한국경제가 지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보고 각 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촘촘한 구성에 따라 한국경제를 종단·횡단 하다 보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이 명쾌하게 풀릴 것이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에 8가지 질문을 던지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불공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재벌,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돕는 모피아(경제관료). 이 책은 한국경제 종단·횡단의 과정 내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다.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은 기업에 유리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시장 이데올로기를 조종하고 모피아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낙수효과’를 잊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몰락, 산업의 극심한 양극화를 외면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 대해 8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시장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GDP 수치만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 것일까? 금융과 노동시장은 서구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걸까? 등의 질문을 통해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경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통계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정말로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면 경제신문에 의존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다시 말하자면 종이신문의 경제면 기사에 팩트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 종이신문의 경제 기사에는 왜곡된 통계와 함께 그 이상으로 왜곡된 해석이 붙어 있다. 이것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프롤로그 중에서)
재벌과 모피아가 대기업이나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선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경제 기사가 작성된다면? 잘못된 통계 분석의 함정에 빠지면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이 책은 통계로 왜곡된 사실을 통계로 정면 반박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수많은 통계를 정리하여 70여 개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했다. 이로써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재벌 그룹의 재무재표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즉 발표되는 부채비율보다 현실적 부채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낮은 실업률은 무의미하다는 점 등을 명징하게 밝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