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역사 속의 민주주의의 흐름은 몰려오는 파도와 같다. 파도는 항상 바위에 부딪혀 깨진다. 그러나 파도는 영원히 다시금 몰려온다. 파도가 연출하는 연극은 격려와 절망을 교차시킨다. ― 로베르트 미헬스 “일정한 단계에 오른 민주주의는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한다” 정치 리더, 역사학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 1911년에 출간된 「정당론」은 오늘날까지 설득력을 잃지 않고 모든 정치학 입문서에 주요한 이론서로 소개되는 고전이다. 미헬스는 이 책에서 현대 정치는 반드시 민주주의로 귀결되지만, 민주주의도 과두정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미헬스의 논의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과두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유기적인’ 과정이다. 모든 조직 관계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 조직은 민주적 토대 위에 선 강력한 과두정이다. 어느 곳이나 선출하는 자와 선출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선출된 지도자는 선출한 대중을 지배한다. 조직의 과두적 구조는 조직의 민주적 토대에 의하여 숨겨진다. 후자는 당위이고, 전자는 현실이다. 20세기 초반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앞두고 출간된 「정당론」의 주요 분석 대상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운동조직이었던 사회주의 정당이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 3년 후에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미헬스의 분석이 얼마나 타당한지 입증했다. 각국의 과두화된 사회주의 정당들이 일제히 전쟁과 부르주아 정부를 지지한 것이다. 그때 드문 예외 중의 하나가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이었다. 그러나 그 당도 미헬스의 분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미헬스는 과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도 독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미 예리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런 날카로운 분석 끝에 미헬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 사실 그는 1923년 이탈리아 파쇼당에 입당한다. 참으로 암울한 결론이다. 이런 암울한 결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젊은 세대의 열정, 참여, 도전이 필요하다. 그들이야말로 타락해버린 민주주의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과두적 성격을 질책하는 새로운 비판자들이기 때문이다. 치유할 수 없는 청년의 이상주의와 노년의 지배욕 사이의 가공스러운 투쟁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진다. 이것이 정당사의 심원한 서명(署名)이다. 비록 1910년대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까닭은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의의가 오늘날의 한국 정당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