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우선한다

1.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대 이데올로기 간의 투쟁의 역사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책은 많다. 최근에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헤겔적 테마를 불러 들여 이데올로기 사이의 투쟁은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에서도 뉴라이트 운동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위세를 떨쳤다. 일각에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선진화 담론의 핵심으로 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역사 종언론’ 내지 ‘자유주의 승리론’을 네오콘의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비난해 왔던 개혁 내지 진보 진영에서도 다르지 않다.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일종의 대안 담론으로 내걸고자 하는 시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진보와 보수 모두 자유주의를 변용해 자신들의 대안으로 삼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결론은 매우 다르다. 저자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투쟁사를 자유주의의 승리로 보는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 만약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자를 굳이 따지자면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보기에 “사회민주주의란,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건 적극적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이며 그것이 전후 복지국가체제를 이끌었다고 본다. 2. 마르크스주의도 아니다 무엇이 개인들을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분리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자본주의 내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에서 찾는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대면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이전까지 시장 내지 경제는 사회의 한 부분이었고 전체 공동체의 요구에 순응하는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는 이 관계를 뒤집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공동체의 삶과 정치권력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국가－시장－사회 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자본주의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면서 자연과 사회의 보호라는 인간 공동체의 본래 목적은 쉽게 해체되었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대전환을 정당화했던 이데올로기였다. 불행하게도 자유주의와 적대했던 마르크스주의도 경제중심주의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와 사회를 생산과 교환의 법칙에 따르는 종속적 위치로 더 확고하게 위치시킨 것은 마르크스주의였다. 역사의 주된 원동력을 경제적 힘들에서 찾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궁핍화와 파국적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국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의 수정주의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논리로부터 정치적 실천을 독립시키는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그 시도 가운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전면적으로 결합된 것을 사회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태동했지만 결국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한 새로운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정주의도 아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중심주의에 대한 불만과 수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지만, 크게 보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혁명적 수정주의라 할 수 있다. 경제적 후진성에서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함을 주장했던 공산주의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 혁명적 수정주의의 큰 흐름은 조르주 소렐과 같이 기존 체제의 폭력적 전복을 주장하는 강한 직접행동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민주적 방법을 부정하는 혁명적 수정주의와는 다른 흐름을 저자는 민주적 수정주의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이 현실에서 실천될 수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적극적인 정치적 실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스스로도 마르크스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기 동안 혁명적 수정주의나 민주적 수정주의 모두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했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에 적대적이었지만 그 방법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행동과 실천에서 찾고자 했다. 혁명적 수정주의는 점차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나치즘)로 구체화되면서 계급보다는 민족공동체를 강조했다. 민주적 수정주의 역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정치의 우선성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연대를 강조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정당과 민족주의의 가치에도 주목했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의 성공은 눈부실 정도였다. 하지만 민주적 수정주의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안에 있었고 정통파와의 싸움에서 분명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민주적 수정주의가 승리한 곳은 스웨덴이 유일했다. 하지만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의 길은 몰락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의 길은 훨씬 넓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전후 체제에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요소나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와의 연관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후 체제를 안정화시킨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을 지향하는 노선이었다. 경제에 간섭할 정치권력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던 전후 체제에서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는 찾기 어려웠다. 차라리 그보다는 민족사회주의나 파시스트들이 옹호했던 가치들에 더 가까웠다고도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종언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