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청산

한일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많은 과제들 ‘미완의 청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한 한국과 패전한 일본은 양국 간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회담에 들어갔다.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 한일회담을 진행하였다.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한일회담은 한일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외교교섭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서 연유한 과제를 청산하는 회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교섭으로 종결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많은 과제들이 ‘미완의 청산’으로 표류하게 되었고, 청산되지 않은 잔재는 오늘날에도 한일관계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쟁점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방 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청산하려 한 청구권 문제의 전모를 밝히다 이 책은 해방 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청산하려 한 청구권 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처리와 관련해 구상한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 항목의 형성, 변용, 확립 등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일과거처리의 내용부터 한일회담을 통해 실제 일본에게 제기한 대일요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선행연구가 미처 밝히지 못했던 청구권 문제의 세부과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 공식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한국이 제기한 대일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 시점에서 어떤 인식을 나타내며, 어떤 대응·교섭 전략을 취해왔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방 후부터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합의 무렵까지의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965년 6월의 타결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합의로 선을 긋는 것은 그 합의로 인해 한일 청구권 교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장은 해방을 맞이한 한국이 ‘배상’으로서 대일교섭을 진행하려 했을 때의 동향을 분석하고 2장은 한국정부가 대일배상요구의 내용을 체계화한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상세히 다루었다. 3장은 한국이 대일과거처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한 대일평화조약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였으며, 4장은 평화조약 체결 후 한일 교섭이 청구권 교섭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및 대일청구권 요구가 형성되는 1차 한일회담 교섭까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5장은 대일청구권 요구의 범위와 내용이 부각된 2차 한일회담 교섭을 분석하고, 6장은 3차 한일회담 후의 교섭과정 및 재개된 4차 한일회담 전후에 한국정부가 보인 대응을 조명하였으며, 7장은 4.19혁명을 거쳐 한국의 정권이 바뀐 조건하에서 진행된 5차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8장은 5.16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하에서 진행된 6차 한일회담 중, 김종필-오히라 합의 성립 전후까지의 청구권 교섭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과거처리 문제에 대한 미흡함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정부가 해방 후부터 대일과거처리와 관련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일 청구권 교섭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려고 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한일 양국이 책임을 깊이 성찰하는 자세로 한일교섭의 역사적인 문제와 미해결된 과제를 겸허하게 직시하고 진정한 화해를 통해 건설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