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60만 명에 이르는 소리 없는 죽음…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0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신작 · 경제 유튜버 슈카(슈카월드) 강력 추천! ·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60만 명. 쉬이 가늠되지 않는 숫자다. 15만 8,000명.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앞의 숫자는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사망한 사람의 수고, 뒤의 숫자는 그중 2017년 한 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다. 15만 8,000명의 사망자는 매일 세 대의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전원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사망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에 돌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20세기 들어 멈춤 없이 낮아지던 사망률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의 수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과 보건경제학의 귄위자 앤 케이스는 이처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죽음에 ‘절망사’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는 저소득·저학력 백인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죽음이다. 경제학의 두 거장은 오늘날 미국을 강타한 절망사라는 비극, 어쩌면 머지않아 다른 나라와 다른 세대의 문제가 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아가 두 저자는 절망사라는 단서에서 출발해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 전반을 해부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우리가 보다 더 공정한 세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해법을 제시한다. 불평등과 불공정, 능력주의와 교육 양극화, 경기침체와 실업, 독과점과 정경유착, 공동체 붕괴와 가족 해체까지 한국의 상황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문제와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담겨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경제 유튜버 슈카(슈카월드)가 추천했다. 여기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히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국민의 건강 수준이 올라가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것이 상식이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사망률의 하락은 20세기 동안 인류가 이룩한 진보 중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은 이 위대한 성취의 증거였다. 그런데, 멈춤 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 지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백인 중 45세에서 54세 사이에 해당하는 백인 연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이다. 보통 이 시기는 생활과 소득 등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인데 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1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과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로 보건경제학·노동경제학의 권위자인 앤 케이스는 이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죽어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의 공저자이면서 경제학자 부부인 두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다. 불평등, 능력주의, 빈곤, 실업, 경기 침체, 공동체 붕괴 그리고 불공정이 초래한 죽음에 대하여 두 저자는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에 돌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사망률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죽지 않았을 백인의 수를 60만 명으로 추정한다. 2017년 사망자 추정치는 15만 8,000명인데, 사망자는 매일 대형 여객기 세 대가 추락해 승객 전원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힐빌리의 노래》를 본 사람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백인의 모습이 전체의 현실 중 극히 작은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은 《힐빌리의 노래》에 등장하는 사람과 꼭 닮아 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으며,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좋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제조업 경제가 무너지면서 생활의 축이 무너진 사람들이다. 당연히 뉴욕, 캘리포니아처럼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도시가 아니라 쇠락한 제조업 중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음 질문, 이들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까? 죽지 않아도 되었을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두 저자는 죽음의 원인을 자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질환에서 발견하고,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이름 붙인다. 절망감, 박탈감, 삶에 대한 의미 상실, 미래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소외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둘은 이 비극의 참상을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절망사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간다. 즉, 절망사의 ‘원인의 원인’으로 파고든다.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점과 더불어 죽음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했다는 데 이 책의 미덕이 있다. 심층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한 해부로 나아가는데, 경제학 연구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친 앵거스 디턴과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앤 케이스는 소득 불평등·경기 침체 등 경제적 요소에서 절망사의 원인을 찾는 손쉬운 결론과 거리를 둔다. 불평등 등 경제적 요소가 끼친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왜 전부가 아닌지 하나하나 논증해간다. 동시에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중요하게 다룬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는 불평등과 불공정부터 시작해 능력주의와 교육 격차, 경기침체와 실업, 공동체 붕괴와 가족 해체, 제약회사의 횡포와 허술한 의약품 처방 제도, 세계화와 산업 구조 재편, 독과점과 정경유착까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극의 연원을 찾아간다. 한편 ‘능력주의’도 깊이 다뤄지는데,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공도 실패도 전적으로 개인 탓으로 여기는 문화와 관련 있다. 책에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처럼 미국은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실패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도 된다. “만약 당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당신의 임금이 낮다면, 당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기대할 만한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아툴 가완디, 〈뉴요커〉) 결국 낙오자는 실패를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 부족, 능력 부족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세상은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과 덜 받은 사람들 사이의 세상으로 나눠졌다”라고 할 만큼 교육 격차와 교육 수준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는 데다가, 교육 기회를 빼앗긴 이들을 위한 안전망도 빈약한 사회에서 절망사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한편 두 저자는 앞서 언급한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중독’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제약회사와 취약한 공공 의료시스템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대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로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건강을 개선해줘야 할 산업이 오히려 그것을 악화시키고, 우리 이익을 대변해줘야 할 의회는 강탈범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거대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이 파국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다” 앵거스 디턴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비극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안은 크게 일자리 정책,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약물 처방 기준 강화, 정경유착 차단, 최저임금 인상, 임금보조금 도입, 독과점 규제 등이다.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경쟁과 자유시장이 가진 힘을 믿는다”고 말한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