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배신

시장지상주의 중독 사회에 던지는 행동하는 지성의 통렬한 해독 처방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시민들이여,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되찾으라” 《경제학의 배신》은 ‘가격’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면서, 정통 경제학 이론과 맹목적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결함을 낱낱이 파헤친다. 책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 그 과정과 원인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실질적인 변화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 시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세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된다. 또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대항운동’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지금의 세계로 이끈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을 힘을 갖게 되는지 제시한다. 저자는 ‘호모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 개념을 만든 19세기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부터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를 아우르는 여러 학자의 저작에서 시장경제의 뿌리를 추적한다. 이 학자들은 시장의 통치가 사회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들의 연구가 힘 있는 자들, 특히 기업을 옹호하는 정책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세계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제학자이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열렬히 옹호하는 활동가인 라즈 파텔의 이 책(원서명 The Value of Nothing)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2011년 국내에서도 출간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책은 국내 번역서의 개정판이다. ▶ 출판사 서평 ‘가격’만 남고 ‘가치’가 사라진 사회에 던지는 행동하는 학자의 고언 ‘광인’이 ‘맹인’을 이끄는 눈먼 방관자들의 사회 “시장만능사회 바로잡고 민주주의 재정립하라” ‘안톤의 실명’ 증세를 앓는 사람들 오로지 가격으로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는 시장 주도적 관점은 이미 실패했는데도 왜 경제, 식량,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파괴적 결과를 낳으며 망가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즈 파텔은 《경제학의 배신》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환상을 ‘안톤의 실명(Anton's Blindness)’에 비유한다. 이는 두뇌 손상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의학적 증상으로, 시력을 잃고서도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질병인식불능증의 하나다. 자유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놓아두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고 시장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눈이 멀었으면서도 볼 수 있는 척 이야기를 꾸며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안톤의 실명 환자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머릿속에서 보이는 환상을 믿지 않는 법, 다른 감각 및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면서 시각 없이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파텔은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 문제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물을 평가할 때 화폐적 가치 측면에서만 사고하도록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가격이 올바른 신호를 전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의 배신》은 호모에코노미쿠스 개념을 만든 19세기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부터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를 아우르는 여러 학자의 저작에서 시장경제의 뿌리를 추적한다. 이 학자들은 시장의 통치가 사회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텔은 베커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힘 있는 자들, 특히 기업을 옹호하는 정책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조소를 보낸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기업’ 파텔은 기업을 사람(法人)으로 보는 현대 법의 표현을 빌려 ‘기업이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질문한다. 그는 기업의 행위를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제3장 71쪽)과 대조하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진단될 수 있음을 밝혀낸다. 즉 기업은 할 수 있으면 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행동을 가장하거나 숨기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복지를 희생시킨다. 또 걸핏하면 소송을 일삼으며,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공공연히 비웃고,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게 지불할 돈을 미루면서 단 한 순간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텔은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최대한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사회가 이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200달러의 비용을 들여 만든 4달러짜리 빅맥 파텔은 ‘200달러짜리 햄버거’의 예를 들어 가격에 근거한 경제학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맥도날드 빅맥은 한 개에 4달러에 팔지만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포함하면 가격이 20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보조금(2006년 46억 달러)을 받는 옥수수로 사육한 소에게서 나온다. 또 연평균 1만 5,000달러(약 1,700만 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패스트푸드 업계 상근 노동자에 대한 의료 및 식료품 지원금, 소 사육을 위한 환경 파괴 비용,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한 공공 보건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결국 기업은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까지 받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세금으로 값싼 햄버거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규제와 관리’ 파텔은 “가격 뒤에 숨은 비용을 수량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외부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해결에 찬성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관리되어야만 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도입 중인 ‘탄소 배출권 총량규제 및 거래제(cap-and-trade)’가 허울뿐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세계 경제를 벼랑으로 내몬 21세기 금융상품의 기법과 DNA를 공유한다. 이 정책은 대기를 사유재산화해 ‘오염시킬 권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다. 그는 실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한 것은 거래(trade)라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규제와 관리(cap)’에 의해 달성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공유지’의 탄생과 ‘대항운동’ 《경제학의 배신》은 ‘공유지’의 역사적 전통에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의 근거를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지는 ‘호모에코노미쿠스들의 욕망과 무임승차가 난무하고,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과는 개념이 다르다. 파텔은 공유지는 모든 사람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어 “공유지는 공유의 방식과 조건을 협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장소이자 ‘자유의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라 비아 캄페시나’와 같이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을 소개한다. 라 비아 캄페시나는 국제적인 농민 운동 조직으로, 가족 농장을 기초로 한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원한다. 파텔은 또 식량주권 운동부터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대항운동’ 조직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들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