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 자본시장법 강의

자본시장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자본시장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과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서 이 책은 저자가 자본시장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로스쿨의 학생들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강의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방대하고 어려운 자본시장법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기본적인 해설서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해설한 전문적인 저서들은 꽤 출간되었지만, 이처럼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 형식으로 출간된 책은 국내 최초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입문자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와 규제법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주로 하면서, 때로는 현행 규제의 체계와 법리가 형성된 배경, 이유 및 문제점 등 다소 깊은 수준의 사항들까지 상당수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부제에서 “입문에서 중급까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에 대한 입문자를 넘어 어는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은 일반적인 개론서처럼 다른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인용하고 논의하는 학술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마주보고 이야기 하듯 강의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편하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유가증권·증권·주식·주권은 어떻게 다른지,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어 진행되는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기업의 인수·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 지식이 있는 독자는 4대 규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정확한 개념과 무한한 확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방대한 규제에 놀랄 것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알게 될 것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허술하면서도 치밀한 규제에 새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기업과 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 유가증권ㆍ증권ㆍ주식ㆍ주권은 어떻게 다른가 -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가 -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가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어떠한 관계인가 -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떤 의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