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멸과 갱생 사이

공익이란 허울 아래 정당화된 차별과 배제에 관한 담론!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다 이 책은 1987년 불거진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형제복지원연구팀이 4년간 조사, 연구, 토론한 결과물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연구팀은, 형제복지원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대신,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 구성요소와 그와 관계된 사회집단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관행, 민간 복지시설의 사업 방식, ‘자활’을 내건 각종 사업의 흐름, 수용소의 독특한 공간 구조, 차별과 혐오를 내재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 다른 결의 역사를 차례로 되짚어나간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의 물길 속에 합류하여 ‘형제복지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이 단순히 독재정권 시기에 발생한 하나의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폭력적이고 우여곡절로 가득했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사회학적 시각, 특히 사회사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하층민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배제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형제복지원이 한국 근대화 과정의 속살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다면, 그 ‘창문’ 너머 내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구자 8명이 다양한 각도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하고, 식민지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발전주의 시기 군사정권과 시민사회는 도시하층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부랑인들은 생산적 사회주체로 ‘규율’되고 ‘갱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구술기록과, 1987년 이후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 제16회 박종철인권상에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임에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에만 1987년 당시 최대 3,000명 이상이 격리되어 있었고, 게다가 전국에 있는 비슷한 시설에서 상상도 못할 수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음에도 이 사건이 현재까지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수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을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이 책의 저자들은 담담하게 기술한다. 오늘날 노숙인은 물론 난민과 이주자, 성판매여성들에게 가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보라. 그들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문제 삼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기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도시 미관, 안전을 위해 그들을 비가시화하는 예방적 조치에 찬동하고 있다. 빈곤과 부랑의 삶을 만들거나 노동력의 쓸모를 묻는 사회구조를 끈질기게 대면하려 하기보다는 발전과 안전만을 지향하면서 자명한 부정의에만 공분하길 반복해온 한국사회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부랑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었던 과정에 공모했을지 모를 우리의 역할, 현재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전거로 삼되 정작 변화를 위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가 형제복지원은 물론 부랑인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봉합해왔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지, 나아가 그러한 전선을 긋고 공분하기에 안주하도록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학 연구자 8명이 형제복지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 작업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에서는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에서 김재형은 식민지기 부랑 집단에 대한 낙인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부랑나환자의 사례를 통해 묘사한다.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에서 박해남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에서 추지현은 국가가 ‘부랑’ 집단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다양한 기술에 주목한다. 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에서는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에서 김일환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법인조직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담합관계 속에서 복지시설 운영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에서 소준철은 국가의 자활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복지원 내 ‘자활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에서 곽귀병은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격리하되, 이들을 돌보거나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 시설 내의 극단적 폭력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두 편의 글로 구성했다.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에서 이상직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증언 내용을 통해서 분석한다.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에서 최종숙은 1987년 이후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저자 소개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논문으로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2019), 「한센병 치료법의 발전과 관리정책의 변화」(2019) 등이 있고, 공저로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2020)이 있다. 박해남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논문으로 「한국 발전국가의 습속개조와 사회정치 1961~1988」(2019), 「서울올림픽과 도시개조의 유산: 인정경관과 낙인경관의 탄생」(2019), 공저로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80년대편』(2016),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 19와 일상의 사회학』(2020), 역서로 『빈곤과 공화국: 사회적 연대의 탄생』(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