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한국사회에 부는 경제민주화의 바람 요즘 한국 정치.경제계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문재인까지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시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적 대안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계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다르게,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여야 간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데다가, 재벌을 철폐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는 그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기 위한 속 빈 강정’이라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노암 촘스키 등 세계의 석학들은,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는 사실 어려운 개념이다. 또한 아직 확실하게 정의할 만큼 진전이 되지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저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진행 방향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 현실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제 불안정은 현재 한국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증가와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 높아져만 가는 취업 장벽, 그리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매주 신문지상을 장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1%의 부유한 재벌과 권력층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반면, 최고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정치권으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에서는 좀 더 크고 넓은 시각으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들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재벌의 철폐냐, 타협이냐가 경제민주화의 최고 이슈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한 문제들에까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산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수익과 조세 회피,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부자들과 다국적기업, 금융회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노암 촘스키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은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사실상 부유한 선진국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자원의 독점과 고갈을 막아, 그동안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환경적 이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조세피난처의 폐쇄, 제3세계국가들과의 무역형평성,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등도 함께 다룸으로써, 경제민주화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오픈 소스를 통한 공익의 확대, 그린 뉴딜, 생태적 케인스주의, 금융 개혁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안을 통해,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우리 모두의 참여만이 경제민주화를 앞당긴다! 당연하게도, 국가 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각 개인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꼭 닮아 있다. 부유한 사람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금융수익과 조세 회피,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다. 금융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노동의 가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부유한 자들을 더 살찌게 해주었지만, 그들이 축적한 모든 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제 우리는 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돈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경제민주화의 주장은, 이제 단순한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가 직시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만으로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현재 경제민주화는 그저 걸음마를 뗀 상태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세우는 데 숱한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듯,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합의와 지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 가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독자 스스로 주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책의 제안들은 최소한 우리가 왜 현재까지의 경제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